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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 검찰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란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몇번 만남을 가지며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며 2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이였기에 가능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은 굉장히 힘든 처분이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는 추세이고 더군다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 중한 처분을 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뿐만 아니라 협박죄 까지 포함되어 있었기에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볼 여지도 있었던 사건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의뢰인을 속일 수는 절대 없었습니다.

의뢰인분께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렸고, 사실상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진술조력을 한대로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협박죄 또한 합의만 된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는데, 국선변호사님이 합의의사 전달에 매우 소극적이셨고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합의가 완료되었고, 다음 단계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요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요구로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대학생으로 성실한 모범생인 점,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협박 공소권없음

의뢰인에게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의견서 퀄리티가 매우 높았기에 혹시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후 약 1달 뒤 검사 처분이 내려졌고, 처분 결과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협박 공소권없음 처분이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이 예정되었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드문 처분이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강간 구속 피의자, 구속적부심사 청구 석방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사친인 피해자와 본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저희 사무실에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준강간죄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구속되었다며 법률사무소 충용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구속적부심사 를 청구하여 의뢰인이 #석방 될 수 있게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유치장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기 삽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부인 주장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증거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본 결과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을 통한 선처를 목표로 하여야 할 사안임이 명확하였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임하였다면 1심 판결을 통해 구속될 사안일지는 몰라도, 경찰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후 자백 및 합의를 통한 석방을 목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알고 지냈기 때문에 의뢰인의 구속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며 합의에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후 #구속적부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가족들이 의뢰인의 출석을 보장하고 있고,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인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어필하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 준강간 구속 피의자, 구속적부심 청구 '피의자 석방'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 들이고, 의뢰인에 대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처음부터 혐의를 자백하고 선처를 노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면 구속까지 되지는 않았을 사안이였습니다.

다만, 빠르게 방향을 바꾼 덕분에 의뢰인은 구속된지 약 1주일 만에 석방될 수 있었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대학생으로 인스타를 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통매음 으로 조사를 받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매음의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전화를 받자마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하여 상담하였고,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수위'를 고려하였을 때 통매음으로 처벌될 확률이 99% 이상이였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인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직 대학생이였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게 조력을 해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임하였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청에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합리적 금액으로 피해자와 통매음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의뢰인이 대학생으로 성실한 학생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변 지인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이였습니다.

4. 결과 - 통매음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담당 검사님께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이 사건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셨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앞길이 구만리인 대학생이 자칫 성범죄 전과를 받게 될 상황에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아무런 전과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안이였습니다.

의뢰인도 앞으로 SNS 활동은 줄이고 경각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하였고,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중 재범 -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하철, 거리 등을 지나다니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식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은 이후 2달 만에 또다시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적발되어 추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처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었을 때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고, 변호사 선임을 하여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꽤 많이 발견되었고, 불행중 다행으로 아청물은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재판을 준비하던 도중 의뢰인으로부터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또 카촬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처음 #카촬죄 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건도 변호를 맡아 달라며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수사 계속 중 또다시 카촬죄 범행을 저질렀기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수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였기에 다행히 구속수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건을 병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이 법원단계에서 병합되는 것보다 수사단계에서 병합되어 한 번에 기소되는 것이 절차 및 내용 상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병합되었고, 구속되지 않은 채 구공판 청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추출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가 촬영되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점,

속옷 등 신체 주요 부위가 촬영되지는 않은 점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모님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달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변론은 종결되었고, 검사님의 의뢰인에 대한 구형은 징역 5년 이었습니다.

(검사님의 구형을 듣고 의뢰인은 많이 당황하셨습니다...)

4. 결과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중 재범, 집행유예 선처

재판부에서는 저희 의견을 전부 받아 들이고, 의뢰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를 하여 구속 수사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구속 수사에 대한 대비를 잘 하여 불구속기소로 방어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실형 처벌을 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죽다 살아났다며, 다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듭 다짐하고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3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었던 이 사건 피해 아동도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질 때 피해 아동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자 고맙고 기특한 마음에 피해 아동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이 내려야 할 층의 문이 열렸고,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의뢰인을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고, 검사 출신 변호인을 찾던 중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13세미만의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입니다.

만일 위 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벌금형 처벌이 없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한 후 변호인 없이 대응하였다가는 자칫 교도소를 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회가 정말 삭막해 진 것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 고소내용을 확인한 후 경찰조사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상황 및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등을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잘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 조력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의 어깨를 주물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고 다툼이 없는 사안이므로 사실행위를 다투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시할 필요는 없었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충용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 아동의 어깨를 만진 시간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던 점,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진 것은 아닌 점,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어 고맙고 기특한 마음에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주무른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던 점,

피해 아동 또한 어떠한 불쾌한 감정을 표시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아동의 모친의 영향으로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인식을 감안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함은 부당한 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유사 사안에서 강제추행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례들을 첨부하여 주장의 근거를 더하였습니다.

4. 결과 - 미성년자강제추행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경찰은 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전부 받아 들이며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자칫하면 미성년자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 이상의 형벌에 처할 위험이 있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깔끔하게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을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 시켰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였고, 상대 여성은 노래방에 홀로 찾아온 손님이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혼자 노래방에 와 술을 달라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맥주를 제공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함께 술을 마셔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당시 마감시간대였으므로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노래방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 여성은 갑자기 경찰에 의뢰인으로부터 #강간 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죄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본인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설마 #준강간죄 로 처벌받진 않겠지 라는 마음으로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질문 자체가 본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질문을 하는 것으로 느꼈고 이대로 진행되면 정말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에 경찰조사를 끝내자 마자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다 하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들었고, 준강간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의 경우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기준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래방 복도에는 CCTV가 있으나 노래방 룸 안에는 CCTV가 없었기에 과연 상대방 여성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중 어떤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 치열하게 다투어야 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스킬은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부터 수도 없이 경험해 보았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준강간 사건의 경우 이미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준강간죄 범죄사실 및 의뢰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료를 확보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봤을 때 상대 여성이 처음부터 성관계 목적으로 노래방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의 경우 인적사항 특정이 쉬운 본인의 업장에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 다는 점,

출동 경찰관에게 복도 CCTV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상대 여성이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현장을 빠져나와 112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관계 이후에도 노래방에 룸 안에서 차분하게 112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며 유사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였습니다.

4. 결과 - 준강간 경찰 불송치 처분(혐의없음)

경찰은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이 사건 준강간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준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피해자 진술에 따라 억울하게 수사 및 처벌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당연히 성인지 감수성을 존중해야 하나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 또한 의뢰인이 형사전문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지 않고 혼자 대응하였다면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여지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빠르게 법률사무소 충용을 찾아 주셔서 억울함 없이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성매매) - 선고유예 선처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 아동이 트위터에 성매수남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 아동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청소년은 의뢰인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는 범죄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 아동청소년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매수 권유 사건[정식명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부인 주장을 하였는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공판 청구하였고, 구공판 청구를 받고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성매수 를 권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부인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았고, 재판단계에서도 부인 주앙을 계속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인지 알 수도 있었다는 내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았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경우 부인 주장은 매우 힘들고, 부인 주장을 하고 싶다면 저희 로펌이 아닌 다른 로펌에 문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재판단계에서는 자백 취지로 바꿀 테니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며 사건 수임을 의뢰하셨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기에 최대한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싶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을 기대는 하지 말고 징역형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충용의 대응 및 조력

일단 아동청소년의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였고,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 아동청소년 과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증거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최대한의 정상참작 사유를 뽑아 내 변호인의견서에 현출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권유하였을 뿐 실제로 성매수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아동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성매수 의사를 표시한 점,

아동청소년과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아동청소년이 의뢰인에게 저지른 공갈행위에 대하여는 문제삼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높은 점

등을 적극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아동청소년 성매수 권유, 법원 선고유예 판결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선고유예 사유로 판결문에 전부 기재하며 의뢰인에게 아청법 성매수 사건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재판단계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였을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이 잘 따라오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고, 더욱이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더더욱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도 매우 만족해했던 결과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 채팅을 통해 상대 여성을 알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차에서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모텔을 가게 되었고, 모텔 안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다만, 성관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채 술에 취하여 잠들었고, 의뢰인은 모텔에서 잠을 잔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으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자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에서 당연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 한 후 죄명을 강제추행에서 #준강제추행죄 로 변경한 후 의뢰인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준강제행으로 송치처분을 하였습니다.

다급해진 의뢰인은 검찰 송치처분을 받자마자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확인한 후 방문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상대 여성분과 술을 마시기는 하였지만 상대여성이 만취상태는 아니였고, 상호 암묵적인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는데 준강제추행으로 검찰 송치 처분을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충분히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 판단한 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충용의 대응 및 조력

이 사건 준강제추행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되었고,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일단 범죄사실 확인 및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확인한 후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의뢰인이 모텔비용을 결제하였는 바, 준강제추행을 마음먹은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만일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잠을자고 있었다면 당시의 스킨십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의뢰인과 상대방의 스킨십은 상호 용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카톡 내용에 의하더라도 준강제추행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상대방의 상태 또한 준강제추행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유사 사안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판결문을 첨부하였습니다.

4. 결과 - 준강제추행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경찰은 이 사건 준강제추행 사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면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변호인 조력 없이 대응하다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뻔했던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여 성범죄 전과 없이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사건입니다.

유사강간죄 -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안양 1박 2일 일정으로 휴가를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지속되면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방으로 들어갔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다준 이후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조사 때부터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의 유사강간 범죄사실을 법원에 구공판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자마자 형사전문 #변호사 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 또한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가 형을 작량감경한다 하더라도 징역 1년 미만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도 이미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해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초범인 점 등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님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4. 결론

유사강간 등 성범죄 중에서도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재범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사건 유사강간 사건의 경우 작량감경까지 받으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선고유예 판결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축약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의 정식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입니다.

죄명이 너무 길어 간략히 카촬죄라고 부릅니다.

의뢰인은 약 5년 동안 거리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고, 약 70회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며 법원으로부터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2. 정식재판의 청구

이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때까지 담당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당시 디지털포렌식 결과 카촬죄 촬영물이 약 200개 이상 나와 구속수사까지 염두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선별과정을 통해 중복 촬영물, 성적 수치심을 해하지 않는 촬영물 등을 걸러내어 최종적으로 68개의 카촬죄 촬영물만을 압수하였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검찰로부터 벌금 800만 원의 구약식 기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레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업로드한 성공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재판 없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의뢰인도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만 나오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벌금형 처분 확정만으로도 직장에서 해고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위 약식기소 이후 회사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가능성은 낮지만 이 사건 카촬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노려보기로 하였습니다.

3. 선고유예의 가능성

판사가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가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여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해달라고 법원에 기소

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후 유죄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벌금형 액수가 과경하지 않다면 검사가 특정한 금액대로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발령

이처럼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면 판사가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과경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사실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카촬죄 범행을 저지른 점, 카촬죄 촬영물 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 800만 원의 벌금형도 상당한 선처를 받은 것이었죠.

어쨌든 저희는 낮은 가능성에 기대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고, 저희가 집중적인 양형사유 포인트로 잡은 것은 '800만 원의 카촬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피고인은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고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생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양형사유에 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에 참석하여 구두로 위와 같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사건 카촬죄 '선고유예' 판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4. 결과

판결 선고일에는 보통 의뢰인인 피고인만 재판에 가서 선고를 듣고 옵니다.

판결 선고만 듣고 오는 절차라 30초면 선고가 끝나기 때문이고,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판결 선고일 저희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셨고, 선고유예가 나왔다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어낸 적이 많았지만,

이 사건 카촬죄 선고유예 판결은 정말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카촬죄 구속 위험성이 있던 상황에서 벌금형 구약식기소로 방어하였고, 정식재판청구하여 다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낸 과정이 극적이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하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촬영물이용협박 -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헤어진 전 연인관계에 있는 사이였습니다.

이 둘은 사귀고 있을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이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 촬영물을 가지고 본인을 협박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촬영물이용협박 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위와 같이 고소를 당한 후 경찰조사를 마치자마자 저희 사무실 방문상담 예약을 잡아주신 후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에 들어갔는데, 경찰에서는 본인의 말을 안 믿어주는 것 같아 혹시라도 사건이 잘못될까 봐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내방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은 남아 있지도 않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일단 상대방에 제출한 고소장,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열람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대면 상담 내용 및 고소장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은 혹시라도 의뢰인이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따로 보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진 상대방이 촬영물 등의 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유일한 증거인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 통화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의 자료를 받은 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 변호인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1. 의뢰인이 협박하였다고 하는 특정 시점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는 점,

2. 협박하였다고 하는 특정 시점에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확인되는 점,

3. 고소하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점(촬영물소지에서 촬영물이용협박으로 변경)

등이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제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의뢰인에 대한 성폭법 촬영물이용협박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 하셨으나 저는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리며 만류하였습니다.

많이 억울한 상황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불송치 처분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에 의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일 뿐이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은, '피의자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피의자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허위고소를 인정하는 취지의 카톡내용을 확보하면 그때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럽 강제추행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홀로 클럽을 방문하였고, 정신 없이 춤을 추던 중 한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그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위 사건 발생 직후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예약 후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로펌 성공사례인 클럽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포스팅을 보고 방문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위 성공사례와 달리 본건 의뢰인의 경우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클럽에서 춤을 추다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이 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범죄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은 '혐의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 방어권 행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의뢰인과 1시간 가량 상담을 진행하였고,

결론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되, 경찰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이 있으면 바로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은 CCTV를 보여주었고,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선변호인과 연락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타진하였으나 합의의사가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다시한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기 위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고,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에서는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모두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다행히 강제추행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신고당하였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저희 법률사무소 방문 목적에 대하여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상대방의 뒤에 서 있었을 뿐 상대방의 엉덩이 쪽으로 성기를 가져다 댄 사실이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항의하자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말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의뢰인께 무고죄 성립은 안 될 것이라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과 함께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술조력한 대로 경찰에 자신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진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의 질문 내용을 유추하여 판단컨대, 사건 목격자 진술은 없었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당시 112신고를 먼저 하였던 점, 2. 당시 출근길 지하철에는 피해자 뒤에 피의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점, 3. 가방, 우산 등 다른 승객들이 하차하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4. 설령 피의자의 몸 하체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또는 실수에 의한 접촉이었을 뿐이라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피의자가 성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의 말만 믿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추가 조사를 위하여 의뢰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검찰청에 출석하여 다시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론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살짝 불안함 마음이 들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검찰은 검찰 조사 직후 바로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CCTV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연루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고, 마트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으나 곧바로 발각되었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이 아직 고등학생이니 형사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 또는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소년법 상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소년부 송치 처분을 했다가 소년재판 전에 생일이 지나면 성년이 되어 다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가능성이 많았고,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할 때 검사는 소년부송치 처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휴대폰이 임의제출되어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마친 상황에서 자료 선별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만 우발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의뢰인의 말과는 달리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이 사건 화장실 몰카 뿐만 아니라 약 2년 동안 길거리, 마트, 화장실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수십개 복원되었습니다.

선별절차에 참여하여 영상물을 줄였는데도 49개의 영상이 남았고, 해당 영상들은 전부 압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을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 가중처벌 조항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2년)에 걸쳐 49개의 영상을 촬영하였는 바, 의뢰인의 죄명은 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되었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함께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청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였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다행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생활기록부, 상장, 성범죄교육 이수증, 심리상담결과, 탄원서, 반성문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고, 초범인 점,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어필하며 기소유예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담당 검사님께서는 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시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내리셨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고, 일상 생활로 돌아가 아무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청법 성매수(성매매) - 구약식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해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어플을 통하여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내 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를 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어플 대화내역에 의하여 분명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양형으로 선처를 받아야 할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아닌 아청법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맡아달라 하셨습니다.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이를 중범죄로 분류하여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그 형이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진술조력을 하였고, 피의자신문조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봐야 하는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께서는 별도의 합의금 없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담당 검사님께 이 사건 아청법 사건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다행히 검사님께서는 이 사건 아청법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하셨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경우 벌금형 처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구공판 청구되어 재판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님의 선처로 재판까지 가지 아니하고 원하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구약식 벌금형 선처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축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거리에서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곧바로 현행범인체포되었고, 휴대폰 또한 압수되었으며 카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일단 의뢰인에게 본건(체포당시 촬영물) 이외에 그 이전에 촬영한 영상 및 다운로드 받은 영상들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되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영상의 유무, 횟수 등이 의뢰인의 양형에 미치는 요소가 컸기 때문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참담한 표정으로 5년 전부터 촬영 행위를 하였고, 촬영물은 수십, 수백개 가량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이 나온다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면서 벌금형 처분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카찰죄는 장기간에 걸쳐 범해졌고, 촬영횟수 또한 매우 많기 때문에 당장의 구속수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벌금형 처분을 받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받도록 노력하되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므로 크게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포렌식 절차가 완료되었고, 의뢰인과 함께 선별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말과 달리 담당 수사관님이 몰카영상으로 의심하여 추려 놓은 것이 약 200개였습니다.

보통의 카촬죄 선별절차의 경우 선별절차 및 피의자신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선별절차는 그 양이 매우 많아 선별절차만 하고 피의자조사 일정은 따로 잡을 정도였습니다.

일단 선별절차에서 촬영물 개수를 줄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수개의 영상이라도 한 개의 동영상 촬영물을 편집한 경우 등을 걸러내고 최종적으로 68회 촬영물만을 압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구속수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직업이 일정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혐의를 모두 자백할 예정인 점 등을 적극 어필하며 구속 수사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날짜를 다시 잡고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여하였고, 진술조력을 진행하며 카촬죄 조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보통, 카촬죄의 경우 마지막 촬영물의 피해자가 특정되어 마지막 피해자와는 합의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촬영행위를 목격한 제3자가 신고하였고 현장출동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없어 마지막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모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일부 합의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촬영 시점이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약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촬영물 또한 상당하여 벌금형 선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죠.

이 사건 벌금형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에 벌금형 선처를 호소하고(구약식),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정식기소를 하는 경우(구공판) 법원에 다시 한번 벌금형 선처를 호소하여야 했습니다.

이 사건 카촬죄가 검찰에 송치된 후 가능성은 미약하지만, 의뢰인의 벌금형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촬영물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족들이 모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편물 등의 송달장소를 저희 사무실로 변경하는 절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4. 결과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카촬죄는 촬영횟수가 많고 촬영기간도 장기여서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나, 담당 검사님께서는 제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여주시면서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의 구약식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담당 검사님께서는 구공판을 하지 않는 대신, 벌금형 액수를 높게 하여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던 카촬죄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더구나 정식재판 없이 구약식으로 마무리되어 의미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하기 위하여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승객들이 많아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서 가던 중 지하철에서 내리기 위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하차하였는데, 어떤 여성이 의뢰인에게 '왜 만지냐', '경찰에 신고한다'라며 의뢰인을 막아섰고, 경찰이 도착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지하철 성추행으로 인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할 당시에는 다른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가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변호사를 바꾸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다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의뢰인은 지하철 성추행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일단 이 사건의 혐의없음불기소처분, 무죄 처분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관련 증거 및 의뢰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지하철성추행으로 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백광현 변호사 또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고,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하철 성추행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내용, 고소(신고) 사실을 열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뒤에서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지하철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지하철에는 CCTV가 없어 물적 증거는 없는 상태였고, 경찰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이나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오로지 의뢰인 진술 및 의뢰인 제출 자료만을 토대로 불기소를 주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하여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다는 점, 즉 피해자를 지하철 성추행 한 사람이 '의뢰인 이외에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하차한 지하철은 의뢰인의 집 근처 지하철역이므로, 지하철 성추행 한 이후 도망가기 위하여 하차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하차해왔던 역이라는 점,

2. 의뢰인은 하차를 위하여 출입문 가까이 서게 된 것이지 출입문 앞에 있는 피해자를 지하철 성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닌 점,

3. 당시 지하철 내부가 혼잡하였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뒤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많이 있었던 점,

4.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자세히 설시하며 이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의뢰인 말고 다른 승객들이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단지 피해자의 추정적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임 검사에게 어필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사실 검찰 단계에서부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확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증거기록 검토,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주장을 해야 할 가능성도 열어놓았고, 이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성범죄 전담 검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변호인의견서를 잘 작성하였던 것이 주효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법원 무죄 판결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 사건 통매음 사건이 구공판 청구되어 재판에 출석하라는 법원의 기일통지서를 받았고,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고, 간단하게 벌금형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던 통매음 사건이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아닌 구공판 청구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전과가 남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며 통매음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백광현 변호사는 이 사건 통매음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보였기 때문이죠.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무죄 주장을 하자고 말씀드렸고, 의뢰인도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는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저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 및 검찰이 수사한 증거기록을 열람등사청구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일단 저희는 의뢰인의 말만 듣고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경찰, 검찰이 수사한 증거기록에는 의뢰인의 이야기와는 다른 증거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증거기록을 보더라도 우리 의뢰인에게는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와 백광현 변호사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통매음 사건 송치 및 구공판 청구는 경찰 및 검찰의 실수 또는 통매음 법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였고, 저희는 법리적으로 이 사건 통매음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 재판기일 전, 의뢰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잘 정리하여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보통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부동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전부' 동의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전부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고, 저희 쪽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추가 증거가 없어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전부 동의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쉽게 말해 변호사가 이 사건 통매음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께서는, 경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검사는 법률전문가인데, 검사가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공판 청구하였는데 검사 증거를 전부 동의하면서 무죄 주장을 해도 괜찮겠냐며 불안해 하셨습니다.

저희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검사들 마다 판단이 다른 경우도 많고, 검사들이라고 하여 전부 통매음 법리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은 아니다. 저 또한 검사 재직 시절 성범죄 전담 검사를 하면서 통매음 사건을 수도 없이 처분해 봤는데, 만일 제가 검사 시절에 이 사건 통매음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였다면 저는 바로 불기소처분 하였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뒤 판결선고 기일이 왔고, 결과는 통매음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판사님은 저희가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한 법리 및 정황을 전부 인용하며 통매음 무죄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과는 각오하고 있었고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저희는 통매음 무죄 선고를 받아주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제추행죄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의 문제로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시내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못마시는 의뢰인은 그 날따라 분위기에 휩쓸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에서 깼을 당시 경찰서에 와 있었고, 경찰서에서 들은 의뢰인의 혐의는 술마시고 홀로 걸어가다 모르는 여성의 허리를 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놀란 마음에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인 저희 로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헌팅 한 번 해본적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리 자신이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의 허리를 잡아 끄는 강제추행행위를 하였을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당사자가 사건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사기관 대응에도 불리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항변은 크게 의미없는 항변입니다.

때문에, 일단 경찰조사 전까지 혐의에 대한 자백, 부인 여부는 고민해보자고 의뢰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만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다 하셨고,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강제추행 벌금형 처분으로 막아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당시의 기억이 없는 상황이므로, 현장CCTV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고, 경찰조사 전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CCTV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CCTV 영상이 존재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비교적 명백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자백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CCTV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과의 연락 및 합의금 조율 과정을 거쳐 적정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에 의뢰인의 양형자료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은 없었으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처분하는 검사님들마다 성향이 달라 기소유예 처분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공공 화장실인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몰카를 찍으려다 피해자 분께 적발되어 곧바로 112에 신고되어 현행범인체포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현행범인체포 후 경찰서에서 혐의는 인정하였고, 추후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다면 회사에서 당연퇴직을 당하게 된다며,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휴대폰이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 이외의 촬영물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소지, 배포 등이 함께 인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에게 혹시 다른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등을 다운받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의뢰인은 '잘 모르겠다'라고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추후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영상등이 복원된다면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린 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3주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사건 수임 이후 담당경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복원된 다른 영상은 없었고, 이 사건 촬영물도 없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히 화장실몰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라는 죄명이 추가됩니다.

즉 죄명이 1개가 아닌 2개인 것이고, 2개의 죄명에 대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만으로도 처벌이 중한 편인데 죄명이 1개 더 추가되었으므로 어떻게든 죄질을 낮출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촬영물이 존재 하지 않았으므로, 저는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명을 기수가 아닌, 미수죄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형사합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 사건 촬영물이 없어 배포 등 다른 위험이 전혀 없는 점,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설명하며 결국 적정 금액으로 피해자 분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청에 의뢰인의 양형자료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수가 아닌 미수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아 달라 하셨지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주장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명도 기수에서 미수죄로 변경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었다면

요즘 사건 및 사례들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판단,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나체 사진, 성관계 영상 등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이 매우 농후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착취물소지 및 제작 등 다른 죄명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형사전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 벌금형 선처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이였습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는 당연히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2023년 10월경 무면허인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검사출신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담당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소통이 되지 않아 변호사를 바꾸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징역형의 실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지만, 그래도 최대한 실형 선고만은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저의 성공사례를 보고 찾아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 성공사례와 의뢰인의 사건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 성공사례의 경우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위 성공사례는 음주운전집행유예 전과에 재심청구 사유가 있어(윤창호법), 집행유예 전과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원판결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전략을 썼던 것인데,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해결방안은 본 사건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위 성공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선처를 받을 수는 없다고 의뢰인에게 말씀드리면서,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이기에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높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저에게 사건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일반적으로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형이 가벼운 순서대로,

① 벌금형 ② 징역형 집행유예 ③ 징역형 실형(교도소)

이렇게 위 세가지 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사건처럼 의뢰인의 이전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이 2022. 8. 17. ~ 2024. 8. 17. 이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시점이 2023. 10. 말 이였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여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이 2024. 8. 17. 이후라면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하여도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일단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인 2024. 8. 17. 이후에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이 사건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 된 후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여 첫 재판 날짜가 잡혔고, 첫 공판기일은 2024. 7. 11.이였습니다.

공판기일이 2024. 7. 11.이였으므로, 이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 판결 선고는 2024. 8. 초순경에 잡힐 것으로 보였고,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결선고를 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공판기일을 1차례 연기한다면, 판결 선고기일을 2024. 8. 17. 이후로 늦출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집행유에기간 도과 목적의 연기신청이고, 담당 판사가 이를 좋게 볼리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 없이 2024. 7. 11. 재판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위 공소장 공소사실에도, 범죄전력으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집해유예 전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음주운전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을 판사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22. 8. 17. 음주운전집행유예 전과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기간 2년이 도과되는 시점인 2024. 8. 17.이후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저는 첫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신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신문을 받아준다면 재판이 1번 더 열리게 되고 그만큼 의뢰인(피고인)에 대한 판결선고를 늦출 수 있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사님도 제가 피고인신문을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의 양형주장과 관련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꼼꼼히 읽어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피고인신문 없이 판결 선고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고인신문은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피고인신문 요청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신문이 잡혔을 것이고, 판결선고기일은 2024. 8. 17. 이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4. 8. 17. 이후에 선고날짜가 잡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뿐이지,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 처럼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실형선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또한 사실이였습니다.

때문에 재판부 심기를 건드려봐야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피고인신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론은 종결되었고, 판결 선고 날짜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전 날짜인 2024. 8. 8. 이였습니다.

판결선고 날짜가 집행유예기간 도과 전이였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종류는 '벌금형 또는 실형(교도소)' 단 두가지였습니다.

첫 재판을 마치고 재판부로부터 제가 받은 느낌은

"피고인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겠다"

라는 것이였습니다.

의뢰인께도 솔직히 말씀드렸고, 의뢰인께서도 이를 받아 들이셨습니다.

첫 재판을 마친 날 의뢰인께서는 무언가 체념한 듯 제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느정도 체념하셨다지만 그렇다고 저까지 체념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우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벌금형 선고의 희망을 버릴 수 없었고, 마지막 선택지인 벌금형 처분을 목표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이 사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긴 시간 의뢰인과 함께 했기에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또한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에게 요청했던 양형자료를 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정상참작 사유로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수집,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한 가족들의 생계곤란 등 사건 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내용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 벌금형 선처

정성을 다해 작성한 변호인의견서가 판사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였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였는데, 그걸 뒤집고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일으켜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재판 대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 대응하여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연말연시 회식 및 모임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술자리에는 차량을 두고 가거나 부득이 차량을 가지고 갔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 불입건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늦은 밤까지 회사 동료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금주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식자리에서도 의뢰인은 사이다 등 음료수만을 먹은 채 회식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회식 자리는 끝이 났고,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현장을 지키며 바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직원과의 통화 연결이 힘들었고,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시동이 켜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약 30분 동안 보험회사 직원과 연락을 시도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출동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려야 했지만, 당시는 늦겨울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추워 보험회사 직원을 호출한 채 차량을 두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사고후미조치, 재물손괴)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고, 음주운전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사무실로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의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음주운전은 억울하게 입건되지 않게 도와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를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회식 장소였던 식당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보험회사 직원 호출 후 집으로 귀가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었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달라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당시 회식에 참석하였던 의뢰인의 동료들이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출동한다는 연락을 받을때까지 약 30분 동안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점,

당시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추운 날씨로 인하여 집으로 귀가한 것일 뿐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벗어난 것은 아닌 점

등을 주장하며 유사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였습니다.

4. 결과 - 음주운전 불입건, 도로교통법위반 구약식 처분

경찰은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불입건 하였고, 혐의가 명백한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자칫 억울하게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불입건 처분을 받고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3진 -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적발 당시 혈중알콜통도는 0.2%에 약간 미달하는 수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번이 음주운전 삼진이므로 중형이 예상될 것 같다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변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재판 전 증거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여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과 증거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님이 잡히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긴 하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는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니 아니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점,

음주운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주자하며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 음주운전 삼진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변호인의견서 및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 삼진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음주운전 -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이하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동료들을 본인 차에 탑승시킨 후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연석을 살짝 충격하였고, 기물 파손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동승자 중 한 명이 의뢰인에게 위 충격으로 인하여 통증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동승자는 의뢰인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곧바로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으나 당시 의뢰인이 술을 몇 잔 마셨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지만, 음주 이후 운전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맥주 1~2 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승자였던 직장 동료분은 변호사까지 선임한 후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을 특정(소맥 7잔 ~10잔)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하여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xx%로 특정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헌운전치상 고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달라며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피의자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고, 의뢰인은 진술조력을 한대로 진술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은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과 관련하여, 의뢰인(맥주 1 ~ 2잔)과 고소인(소맥 7잔 ~ 10잔)의 이야기가 다르고 당시 동석했던 의뢰인의 다른 직장 동료의 진술도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되기 때문에 고소인이 특정한 술의 양을 기준으로 산출한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으나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고 전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위험운전치상 범죄사실의 경우 음주운전을 전제 사실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범죄사실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다면 당연히 함께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특별히 무혐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4. 결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나,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경찰은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고소사실을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면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예비'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음주 후에는 꼭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징역형 등 처벌을 받는 것보다 대리운전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변호인을 선임하여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2진 - 구약식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실관계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하여 수정 및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하여 기사님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신청이 자꾸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와 같이 음주적발이 된 이후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직업 상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되므로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과거에는 3진 아웃이라고 하여 2회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현재는 2진 아웃 즉 1회 음주운전 전력만 있어도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 2진 벌금형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진술조력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조언한 대로 경찰 수사관님께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검찰에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었고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점, 음주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직업 상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불이익을 입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님께서는 음주운전 2진인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 없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2진으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다행히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판 없이 구약식 벌금형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이후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적발 후 곧바로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이 음주운전 삼진아웃 째라면서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진술대비를 마치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음주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야 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 사건을 구공판 청구하였고, 첫 공판기일 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어필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개인사정 중 피고인이 구속당하면 안 될 사유들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첫 공판 기일에 변호사 출석하여 다시 한번 피고인의 불구속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 째였기 때문에 법정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사건개요를 포함한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하여 수정 및 축약하여 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차를 끌고 서울로 이동하였습니다.

인근 상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님을 호출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차량에 탑승 후 히터를 틀기 위하여 시동을 켰고, 안양으로 이동을 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님을 호출하려던 순간 운전석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약 30분 뒤에 차량이 움직여 상가 벽을 들이박았고, 의뢰인은 차량이 움직여 벽을 들이박은 것도 모른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관리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고, 벌금형 구약식 처벌로 방어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들었으나, 안양검찰청 재직 시절 음주운전 전담 검사를 하던 시절의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앤장 출신 백광현 변호사님 또한 저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의뢰인께 이 사건 음주운전은 혐의 인정 후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기 위한 선처를 구하는 방안보다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의 개념을 모르셨고, '불송치 처분이란 처벌이 아닌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는 무혐의 처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 의뢰인께서 걱정하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막아드리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공하여 '불송치' 처분이 나온다면 정말 최상의 결과이긴 하지만, 실패하였을 경우 징역형의 실형 처벌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원·김앤장 출신인 백광현 변호사와, 안양검찰청 음주운전 전담 검사 출신인 이충용 변호사의 경험을 믿고 처벌이 아닌 불송치 처분을 받아 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일단 의뢰인과 함께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은 고의에 의한 운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잘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님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는 담당 경찰관님께 변호사의견서를 보내드릴 테니 잘 읽어보고 판단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뿐만아니라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의 핵심은 불송치 주장이 법리적·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변호사의견서에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경우 검사, 판사와 같은 법조인은 아니므로, 경찰을 설득하여 불송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해석·판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담긴 변호사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 변호사의견서 불송치 주장의 요지는 비록 피의자(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의자가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차가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규정은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즉 운전할 고의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할 수 없고 불송치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변호사 의견서에는 피의자가 고의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같은 취지로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법원 판례를 찾아 불송치 이유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한편, 불송치 처분도 불송치 처분이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송치·불송치 처분이라는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행정처분'도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막는 것도 시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추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한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핵심은 이 사건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 상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것인 바, 음주운전 발생 장소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4. 결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보셨으나,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인 제 변호사의견서 제출 후 결국 입장을 바꾸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다투거나 법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사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구속수사 및 징역형 실형 처벌까지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일 음주운전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거나,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 선처 받기를 원하신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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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어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 수임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음주운전 3진이었다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3진인 점, 1년 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단시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이외에 무면허운전까지 포함된 점,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만 막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의뢰인과 함게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관련 양형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논리 정연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안 될 이유에 관하여 적극 피력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공판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음주운전 3진, 무면허운전 재판에 참석하여 변호인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 한번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우리 의뢰인께서는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이었고, 무면허운전까지 경합범이었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쉽지 않았으나,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주효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교통사고 - 선고유예 판결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속 시간에 늦어 운전을 하던 중 유턴을 할 수 있는 신호 및 위치가 아님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다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에 상대방 운전자는 약 7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명백하기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의뢰인은 현직 군인 신분이었고, 법원에서의 처분 형량에 따라 인사 상 불이익이 심하기 때문에 선고유예 등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이미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합의를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불기소처분을 받지만, 가해자의 과실이12대 중과실 중 한가지에 걸린다면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고 처벌받게 됩니다. 우리 의뢰인도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였더라도 기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는 일단 피해자 분께 전화하여 의뢰인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선처탄원서'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분께서는 감사하게도 선처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잘 정리한 후 선고유예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선고 결과 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약한 처분인 선고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선고유예 처분이 나오길 내심 기대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7주로 비교적 중하고, 의뢰인은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2가지를 모두 어기고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는데, 의견서를 잘 정리하여 제출한 덕분인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음주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3진) - 쌍집행유예 선고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1진), 2020.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월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2진) 2021. 8월부터 2023. 8월까지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22. 8월에 또다시 음주운전(3진)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는지,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할 때부터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으셨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99% 이상의 확률이라는 것은 의뢰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한줄기 희망이라도 찾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셨고, 실형은 각오하고 있으니 최선을 다해 변호해 달라며 변호인 선임을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먼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2진 음주운전 전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윤창호법 위헌결정 관련).

2진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의뢰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이죠.

한편 음주운전 2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는 별도로 본건 3진 음주운전 사건은 검찰청에서 수사가 계속 중이었고, 재심사건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건 3진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3진 음주운전 사건 담당 검사님께 처분을 늦추어 달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진 음주운전 사건의 재심이 개시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결과는 재심 개시되기 전 원 판결과 똑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청구 이전 원판결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지만, 매우 만족했습니다.

의도했던 결과이기 때문이었죠.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법원은 해당 범죄에 대하여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때문에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 2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2021. 8. 21. ~ 2023. 8. 20.) 2022. 8. 22. 본건 3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3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인용되어 재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 선고 효력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제가 2진 음주운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한 것이고, 재심판결의 선고 확정으로 위 원판결의 선고의 효력은 상실되었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 의뢰인은 2진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3진 음주운전을 범한 것이 아니라, 2진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재심판결의 확정으로 2022. 12. 9. ~ 2024. 12. 8.로 집행유예기간이 변경됨) 전에 3진 음주운전을 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뢰인은 본건 3진 음주운전이 기소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2진 음주운전 재심사건에서 벌금형 선고가 아닌 종전과 동일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물론 2진 음주운전 재심에서 벌금형 선고가 나와 확정된다면, 본건 3진 음주운전 판결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만일 2진 음주운전 재심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검사는 99% 항소하였을 것이고, 판결 확정이 지연되면서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본건 3진 음주운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모든 결과가 제 예상대로 흘러가면서 본건 3진 음주운전의 경우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4. 결과

2진 음주운전 재심판결이 확정된 후 검사님은 3진 음주운전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본건 3진 음주운전 재판에 출석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당시 사건 기록을 읽어본 판사님이 재판에서 "변호인께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셨네요. 교묘하게..."라고 말씀하시며 칭찬 아닌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하다 해서 판사님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의뢰인의 경우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3회나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판사님께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모쪼록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의뢰인은 판결 선고 전까지 계속 불안해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의뢰인은 아래 판결문과 같이 본건 3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우리 의뢰인의 집행유예 전력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판결문에는 우리 의뢰인의 집행유예 전력(범죄전력)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에 집행유예 전력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모쪼록 2진 음주운전 전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등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결과가 좋아 저로서도 매우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4진,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수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검사 출신인 제가 정확히 진단해 줄 것으로 믿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3. 의뢰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3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3회나 범하였음에도 운 좋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나, 본 사건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켰기에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4. 피해자 합의 결렬

법률사무소 충용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곧바로 검찰청에 형사조정을 신청했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매우 높게 부르는 바람에 피해자와 합의는 실패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 3개나 있었으므로 설령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마저 결렬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의뢰인의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의뢰인에게 '실형선고는 각오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후 이충용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음주운전 사건을 처분할 때 가장 감명 깊게 생각하였던 양형자료를 의뢰인에게 모두 가져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충용 변호사는 위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비록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않았으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안된다'는 부분을 양형자료와 함께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충용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2분으로 한 집에 사는 가족이였습니다.

윗층에서 들리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던 중 몇 차례 올라가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며 항의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처벌법으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고,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들은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사건을 맡아 달라며 저희 로펌에 사건 의뢰를 하였고, 저희 로펌은 이 사건을 치밀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1심에서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사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기존 업로드 성공사례 참조

2. 사건의 수임

이 사건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체적 항소이유서가 의뢰인들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사건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까 걱정된다며 항소심에서도 변호를 맡아달라며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1심에서 저희가 주장했던 부분, 즉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몇차례 찾아간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두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 라고 볼 수 없다는 쥐지의 주장을 하였고,법원도 이를 받아 들이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이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개진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뢰인들은 가족 구성원 중 2명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윗층에 찾아가 항의를 하였는데, 검찰측 주장은 의뢰인들이 개별적으로 윗층을 찾아간 행위를 개별적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검찰측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답변서에 담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주요 요지는, 이 사건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도 않았고,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없을 지언데, 이들의 행위를 공동정범의 행위 마냥 평가하여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 결과 -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1심 무죄 -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되어 무죄 판결 확정

항소심은 이 사건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 들이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사건 1심에서 적극 대응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자칫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염려가 있었던 사건이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들께서 또다시 저희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여 검찰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며 항소심 변론을 마쳤기에

항소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잠정조치위반)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 사이였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잠정조치 기간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신고하여 우리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아래 성공사례를 보시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 예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잠정조치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정조치 기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연락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지만, 경찰이 의뢰인의 잠정조치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이를 송치하였고 스토킹처벌법 재범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달라고 의뢰하였지만,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에 의하면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이 사건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및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위반 사건으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위와 같았습니다.

위 내용 자체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의뢰인과 대면상담 한 내용 및 스토킹처벌법 관련 법리 및 판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불기소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던 대화 목록, 통화기록 등을 수집한 후

의뢰인은 잠정조치를 처음 받아보았기에 그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다시 대화를 이어나갔던 점

스토킹처벌법 상의 법리 및 관련판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를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위반 사건 불기소결정(혐의없음)

경찰은 이 사건 스토킹처벌법 사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면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연인 사이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강력범죄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 및 법원에서도 처분이 가볍지 않은 편입니다.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스토킹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자칫 스토킹 고소 사건이 불기소, 불송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치밀하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 법원 무죄 판결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2분이셨고, 한집에 사는 가족이셨습니다.

의뢰인 분들은 윗집에서 들리는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문을 두드리는 등 몇 차례 찾아가 항의하였고, 윗집에 사는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처벌법 으로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상대방이 고소한 이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 역시 이 사건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의뢰인들을 구공판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고, '층간 소음으로 항의도 못하냐'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의뢰인 분들은 경찰,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상대방과 합의를 보고 재판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맡아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내용에 대하여 의뢰인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후 저와 백광현 변호사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와 백광현 변호사는 이 사건이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때문에, 굳이 상대방과 합의를 볼 필요 없이 이 사건을 적극 다투어 '무죄'를 받자고 의뢰인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 분들께서는 조금 망설이셨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고, 다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리적' 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경찰은 그렇다 쳐도, 법조인인 검사가 유죄로 보고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는데 과연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 분들께 '만일 제가 검사 재직 시절에 이 사건을 주임검사로 담당했다면 불기소처분했을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실수 또는 스토킹처벌법 에 대한 법적 지식 부족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의뢰인 분들은 저희를 믿고 무죄를 다퉈보자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 분들은 약 11개월 동안 윗집에 5회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항의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하나의 소음 행위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5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날짜에 그 날 발생한 소음이 들릴 때마다 찾아간 것이었으므로 이는 단발성 행위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 변론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합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보는 것이 안전하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4. 사건 결과

"설마 판사님도 이 사건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실까"라는 걱정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히 읽어 보신다면 무죄를 선고해 주실 것이라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측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며 검사의 유죄 주장을 배척하고 저희 의뢰인들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수협박, 특수감금 - 구속영장 기각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축약,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는 특수협박, 특수감금, 스토킹처벌법위반 죄명으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현행범인체포되어 동안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상태였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변호를 해 달라 의뢰를 주셨습니다.

보통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 기각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혐의 부인)

구속사유(증거인멸의 우려, 도망의 우려 등)가 존재하지 않음

위 두 가지이고, 두 가지 사유를 동시에 주장하거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만 주장합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사실관계, 증거 등을 종합하였을 때 저는 이 사건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부모님께 혐의를 자백해야 하는 사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의 부모님 역시 이에 동의하여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영장실질심사 기일 전날 밤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기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변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단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분께서 고맙게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기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서를 받았습니다(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5시간 전에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유치장에 가 의뢰인을 만나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의뢰인의 부모님들로부터 탄원서 등을 받은 후 변호인의견서를 급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용서하였고,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한다는 점, 피의자의 부모님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등을 주장하며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개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스토킹 관련하여 매우 좋지 않은 분위기였고,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수협박, 특수감금 죄명 자체가 굉장히 중한 범죄이므로 저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4. 결과

보통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약 3~ 4시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저 역시 주말이었지만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버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석방)이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판사가 별도로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변호사들에게 그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 위와 같이 의뢰인으로부터 그 결과를 직접 전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수협박, 특수감금 죄명이 굉장히 무거운 범죄였기에 자칫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혐의를 부인하였다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뢰인 및 의뢰인 부모님들께서 제 판단에 동의하셨고, 제 판단을 믿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로폰 투약, 필로폰 공갈 - 법원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은 후 상대방을 투약 혐의로 협박해 필로폰을 갈취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고, 의뢰인의 친구는 투약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하여 필로폰을 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친구의 필로폰 갈취를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공갈방조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재판에 구공판 청구되자 걱정과 후회 속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담 친구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면서, 실형 선고만은 막아 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본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적극 어필하여야 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마약사범이였고, 필로폰 투약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공갈방조죄까지 추가 되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현출하는 것이 관건이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친구의 관계, 의뢰인은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이 처음이였던 점, 공갈행위는 친구가 적극적으로 행하였고 공갈로 획득한 필로폰은 의뢰인의 친구가 취득한 점, 마약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점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의뢰인 가족들이 집에서부터 잘 교육시키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자체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경찰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갈방조 : 1심 집행유예 선처

법원은 법률사무소 충용의 논리적인 변론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필로폰 투약 사범의 일반적인 양형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였고, 특히나 공갈방조 혐의까지 추가되어 있었던 상황이였기 때문에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은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 공동공갈 - 소년부송치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변호사 조력 내용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죄, 친구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던 행인을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공동공갈죄[정식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무면허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무면허운전, 동급생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는 공갈죄 총 4개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이 사건은 앞서 포스팅한(제목 : 공갈 무죄 성공사례) 공갈 무죄 사건의 의뢰인과 동일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공갈죄와 병합되어 같이 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위 특수협박죄, 공동공갈죄, 무면허운전죄, 공갈죄가 재판으로 구공판 기소되자 저희 사무실에 부모님과 함께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공갈죄에 대하여는 억울하므로 무죄를 받아달라 하셨고, 특수협박, 공동공갈,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 하셨습니다.

(앞서 공갈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포스팅하였으니 이에 대해서는 아래 해당 글을 참조하시고 이하에서는 특수협박과 공동공갈, 무면허운전 사건 위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이력이 많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번에도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송치가 될 줄 알고 있었으나 검찰에서 구공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많이 당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몇번 한 후에도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저 또한 검사 재직 시절, 소년부송치 전력이 꽤 있는 소년범들이 다시 물의를 일으켜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구공판 청구를 한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쪼록, 이미 의뢰인에게 소년부송치 전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소년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청구된 사건에서 소년부송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으나, 최대한 소년부송치 처분을 목표로 변론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습니다.

공갈죄의 경우 무죄를 다투는 사안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특수협박 피해자와 공동공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동공갈 피해자의 경우 합의가 성사되었으나, 특수협박 피해자의 경우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발췌하였고, 개인적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어린 학생으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및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점(정말 신기하게도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부모님의 선도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의뢰인이 준법의식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계획범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어필하며 이 사건 특수협박, 공동공갈,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처분을 내려 달라 변론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후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에게 장, 단기를 정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4. 결과 - 특수협박, 공동공갈, 무면허운전 소년부송치 판결

재판부는 변호사인 저희 의견을 전부 받아 들이고, 공갈 무죄, 공동공갈 및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는 소년부송치 판결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소년부송치 전력이 있긴 하였으나 범죄전력은 아니므로, 이번에는 정말 형사전과의 범죄경력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한 결과 형사전과를 남기지 않았고, 의뢰인은 앞으로 공부만 열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갈죄 - 무죄 판결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변호사 조력 내용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축구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공갈 고소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 사건 공갈죄가 구공판 청구되자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공갈로 허위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당연히 불송치, 불기소 등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공갈 구공판 청구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갈 이외에도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등 다른 범죄사실도 함께 재판에 청구되었으나, 다른 혐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공갈은 너무 억울하다며 공갈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받아달라 하셨습니다.

일단 의뢰인의 이야기만을 듣고는 공갈 무죄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힘들었기 때문에, 사건기록을 검토해 본 후 #무죄 를 주장할지, 아니면 공갈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할지 결정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를 승낙하고 사건을 저희 로펌에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검찰청에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하여 증거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사건 공갈의 경우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의뢰인에게 억울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담당 수사검사님께서 공갈죄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갈을 구공판 기소하였기에 재판에서 이를 치열하게 다툰다 하더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 역시 검사 출신의 수사 베테랑이였기 때문에 만일 제가 이 사건 주임검사 였다면 공갈죄의 경우 불기소처분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제 판단을 의뢰인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갈 무죄 가능성은 충분하나, 반드시 무죄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고 무죄 주장을 하다가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할 수 없다며 특수협박 등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고 공갈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해 달라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 변호사 회의를 통해 이 사건 무죄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 목격자인 A(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 B(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의 진술이 있었고

피해자 및 A, B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피해자 및 A의 진술은 진술이 번복된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상하관계는 아니였기에 피해자가 협박때문에 돈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시종일관 일치하고, B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유사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례까지 첨부하며 의뢰인에게 공갈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후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에게 장, 단기를 정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4. 결과 - 공갈 무죄 선고

재판부는 저희의 의견을 전부 받아 들이고 공갈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소년부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자칫하면 억울하게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변호사 조력을 통해 재판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선처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의뢰인을 깨우는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운전자폭행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와 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가 사건이 구공판 청구되어 재판이 열리게 되자 다급하게 #형사전문로펌 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폭행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2명이었고, 더군다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까지 추가된 상황이었기 대문에 양형에 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피해 경찰관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한 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치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 및 의뢰인의 개인적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운전자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방어적 액션을 취한 것인 점,

평소 의뢰인은 술을 잘 마시지 않지만, 이 사건 당일은 의뢰인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한 날이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된 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폭행 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경찰관들에게 사죄하며 일정 금액을 피해회복을 위한 명목으로 공탁한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준법의식강의 수강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법정에서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셨습니다.

4. 결과 - 공무집행방해, 운전자폭행 벌금형 선처

재판장님은 법률사무소충용의 변론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검사 구형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의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5. 사건의 의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적으로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검찰의 구형도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특가법 상 운전자폭행죄도 추가적으로 범하였기 때문에 벌금형 처분을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은 원하는 벌금형 처분을 받고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죄 - 검찰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님은 여성 분(피해자)이셨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대리운전 기사님께 본인의 집 근처에서 술을 한잔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대리운전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 어깨를 잡으며 술 마실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이었고, 형사처벌 전과를 남기게 된다면 직장에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었는데, 담당 경찰관은 전화로 의뢰인에게 '일단 폭행죄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강제추행이나 감금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경찰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미팅을 갖고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후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현장 CCTV 영상을 보여주었고, 영상에 의하면 의뢰인이 술자리를 거부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강하게 잡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폭행 혐의는 인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담당 수사관은 강제추행, 감금 혐의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하였고, 진술조력한 대로 강제추행 및 감금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감금에 대한 인지 없이 폭행죄만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경찰에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진술은 하였지만 검사 재직 시절의 경험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때문에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검찰 처분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옵니다.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만 있다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바로 종결시켜 버리는 것이죠.

의뢰인은 폭행죄로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감금 등 혐의도 추가 입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발빠른 대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치상죄 10주 - 벌금형 선처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었고, 각자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차로 돌아가 가던 길을 가고자 하는 의뢰인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 부분을 다쳐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경찰 조사 전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CCTV영상, 블랙박스 등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사실은 명백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고,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 달라며 사건 수임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고, 의뢰인은 코치한 대로 경찰조사에서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한 죄명은 '상해죄'였고,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전치 10주의 상해죄는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일단 죄명을 '상해죄'에서 '폭행치상죄'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의 고의였지만 의도치 않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상해죄보다는 죄질 자체가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이후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폭행치상의 법리 등을 정리하여 이 사건은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그대로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검사님께서는 제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인 후 이 사건의 죄명을 상해죄에서 폭행치상죄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죄명 변경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금을 생각보다 높게 말씀셨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검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폭행치상죄로 구공판 청구하였습니다.

일단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벌금형 가능성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일단 합의금으로 지급하려 했던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에 출석하였고, 검사님께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하셨습니다.

변호인 최후변론 때 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등을 다시 한번 어필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님께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하셨으나, 판사님께서는 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시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셨습니다.

상해죄 10주로 입건되어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단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잘 대응하여 폭행치상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쌍방폭행 - 정당방위 인정 불송치 성공 사례

1. 사건의 발생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친구 말로는 '대리기사님과 말다툼이 있었고, 기사님이 먼저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자신을 폭행하려 하기에 다가오지 못하게 멱살을 잡았고, 기사님도 멱살을 잡아 계속 공격의 의사로 다가오기에 잡힌 멱살을 뿌리치기 위하여 기사님을 넘어뜨렸고, 헤드락을 걸어 방어하였다. 이후 경찰이 왔는데, 현장출동 경찰관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더 어린 나를 폭행범으로 몰아갔다. 일단 사건화를 원치 않아 당시 상황은 종료되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상대방으로부터 맞은 눈이 파랗게 멍이든 채 부어있었고, 목 부위에 상처가 있어 너무 억울한데 상대방을 상해죄로 신고하면 나도 쌍방폭행이 되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취지였습니다.

제 친구는 만일 자신이 정당방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싶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쌍방폭행으로 상해죄 벌금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전과를 남길 수는 없기에 억울하더라도 상대방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쌍방폭행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선빵을 맞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친구 말만 믿고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죠.

또한 제 친구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호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 사건 몸싸움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없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제 친구에게 '너네 아파트 단지니까 CCTV 있는지부터 확인해라. 일단 CCTV가 없으면 쌍방폭행으로 될 것이니 고소하지 말고, CCTV가 있더라도 영상에 비추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친구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CCTV 영상 중 주요 부분을 10번 정도 돌려본 것 같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CCTV를 수회 돌려본 결과 제 친구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80% 정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선빵을 가했던 상대방의 경우 정당방위가 논의될 여지도 없었고 당연히 상해죄 100%였습니다)

물론 위 가능성은 최종 단계 즉 재판단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전부 하였을 때의 확률이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더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고민을 하더니 결국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일단 상처 부위 사진을 찍어 놓고, 상해진단서 발급받은 후 CCTV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이 사건 쌍방폭행 사건의 경우

1. (상해 피해자로서)고소인 조사,

2. (고소 후 상대방도 맞고소를 하면 가해자의 위치에서) 피의자조사

이렇게 경찰조사를 2번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일단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기에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담당 수사관과 라포를 잘 형성한다면 도움이 되면 되었지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라포 형성 후 담당 수사관님께 피해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어필하였고, 관련 증거에 비추어 상대방의 상해죄 성립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님께서도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님께서는 영상 속 제 친구가 상대방에게 가했던 몸싸움(멱살, 헤드락, 넘어뜨림)을 역시나 문제 삼았고, 수사관님께서는 "일단 상대방을 피의자로 조사할 것인데, 상대방이 상해죄로 XX씨를 고소하면 피의자로 조사를 또 받으실 수밖에 없고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상당시간이 흘렀고, 예상대로 담당 수사관님은 "상대방이 XX씨도 쌍방폭행의 상해죄로 맞고소하였습니다'라면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친구와 일정을 맞춰 이번에는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였고,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CCTV영상 중 특정 구간을 언급하시며 "이 부분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하기가 애매하다. 방어행위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본 후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변호인의견서는

- 친구가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

- 상대방이 친구의 멱살을 잡고 있어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피할 수 없었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공격의 의사로 다가오기에 같이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점,

- 상대방의 멱살을 뿌리치고 벗어나기 위하여 상대방을 넘어뜨린 것일 뿐 공격의 의사로 상대방을 넘어뜨린 것은 아 닌 점,

- 상대방이 넘어진 후 다시 공격할 우려가 있었기에 헤드락 형식으로 상대방의 공격 의사를 차단한 후 상대방을 의자 에 앉혔던 점 등을

논리적, 법리적으로 잘 정리하였고 유사 사안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유사 판결문도 첨부하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쌍방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5. 결과

경찰 단계에서 쌍방폭행이 아닌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불송치될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죠.

특히나 담당 수사관님이 언급하신 특정 부분의 경우 공격의 의사로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불송치 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이 대표적이죠.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불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을 가격한 '혐의'는 인정되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죄가안됨' 불송치 처분이 나오는 것이죠.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불송치 결정서에 제가 쌍방폭행이 아닌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 내용을 대로 반영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껏 검사로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변호인에 맞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만 했었습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사건은 검사로서 판단하고 재판해 본 경험은 많았어도 변호사로서 정방방위를 주장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제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도,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도 많았습니다.

검사로서 수년간 재판을 하다 보니, 정당방위에서 주장할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점이 이 사건에서 주효하게 작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상해죄 전과 없이 새 출발하게 된 제 친구를 응원하며 이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감금죄, 특수협박죄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하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축약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였는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특수감금, 특수협박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당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흉기를 이용한 범죄였고, 특수협박, 특수감금 죄명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것이었죠.

의뢰인의에게 일단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일단 혐의는 인정 될 것으로 보였고,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위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감사하게도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이후 유치장에 있는 의뢰인을 만나 양형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합의서 및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정식재판 때 필요한 양형자료를 다시 수집하였고, 정식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판결 선고 기일에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으나,

결과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특수감금, 특수협박죄는 구속영장청구 기각, 집행유예 선고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점 배탈 합의금 요구 공갈죄 고소대리 - 벌금형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의 문제로 수정 및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상대방은 음식점을 이용한 손님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난 이후 배탈이 났으니 합의금 700만 원을 요구하며, "내 전부를 걸고 싸우겠다. 기자, 시청 다 고발할 것이고, 모든 인맥을 동원해 음식점을 망하게 하겠다"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통을 겪다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인지 여부는 실제 알 수 없지만, 치료비 정도는 배상해 줄 생각이었는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온갖 협박을 하여 참을 수 없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며,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고 혐의 입증도 충분한 사안이지만 상대방에게 동종전과가 많지 않다면, 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확실하게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하고 싶고, 어떠한 처벌을 받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며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죄명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협박을 수단으로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합의금을 주지 않았으므로 '공갈미수'가 적용됨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방해도 검토하였으나, 업무방해에서 요구하는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업무방해죄를 함께 고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는 처벌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공갈미수에 중점을 두어 상대방을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협박 등 상대방에게 공갈미수 성립한다는 점을 법리적,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보충을 하며 다시 한번 공갈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을 전부 인정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자 상대방은 합의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협박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되자마자 상황이 역전되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줄 테니 합의서를 작성해달라 요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합의의사를 물어보았으나,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는 없다는 의견을 받아 합의는 결렬되었고, 결국 검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 재범 - 검찰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대마)을 매수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맞지만, 3년 전 범행이므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판매자의 계좌를 모두 분석하였고, 판매자는 비트코인을 전송한 사람들은 전부 대마를 구입한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2년 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가 무혐의 또는 무죄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만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저는 혐의를 부인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확률보다는, 비록 마약 재범이지만 자백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역시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므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고 말씀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이를 승낙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진술해야 할 내용을 미리 숙지시켰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목표였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 조사 당시 마약 혐의에 대하여 두리뭉실하게 혐의를 인정시켰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피의자의 양형자료가 잔뜩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마약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님께서는 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의자의 마약(대마) 매수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셨습니다.

협박, 재물손괴 -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성공 사례

1.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였고, 이내 집안에 있던 물건을 던지고 아내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였다는 재물손괴 및 협박 피의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아내와도 화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아동학대 혐의 또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뢰 사항은,

1.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

2. 아동학대 혐의 불입건 되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재물손괴 및 협박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우발적이었던 점, 당시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술을 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지만,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다행히 아동학대 혐의는 경찰이 입건을 하지 않았고, 재물손괴 및 협박 피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후 저는 논리적으로 정리된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검사님께 제출하며 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아내 분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으나, 가정에서 이루어진 협박의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 없이 가정보호송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결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나왔지만 법원에서는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고 '불처분'결정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가정불화가 처음이었고, 우발적이었고, 아내분 또한 처벌을 전혀 원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특수협박 - 구속영장청구(영장실질심사) 기각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특정 등 방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급기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소주병)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였고, 결국 특수협박 죄로 현행범인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 수임

의뢰인은 현행범인체포되어 유치장에 있었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의하면 특수협박 혐의는 명백해 보였고,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신청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후 구속영장청구의 경우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청구됩니다.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그다음 날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수협박 혐의를 다툴 수 없고, 구속영장청구기각을 위하여는 구속사유 즉 증거인멸의 우려,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이종 전과가 꽤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영장실질심사 기일 전날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매우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피해자분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는 유치장에 유치되어 있는 의뢰인을 만나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이후 다음 날 새벽에 일찍 사무실에 출근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지인이었던 피해자분께서 흔쾌히 합의서를 써주셔서, 합의서 또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분은 친한 친구 사이였고, 피해자분 또한 저에게 내 친구 석방시켜 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이후 당일 오전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였고,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는 점, 실제 피해자를 해할 의도는 없었던 점(참고로, 실제로 해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특수협박 죄는 성립합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석방을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결과는 구속영장청구 기각 이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결정은 보동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이후 약 3 ~4시간 정도 뒤에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변호인에게 친절하게 통보해 주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부모님을 통해 그 결과를 전달받아야 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약 5시간 정도 뒤에 의뢰인의 아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구속영장청구 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진행될 뿐이죠.

의뢰인과는 영장실질심사 단계만 계약을 하였으므로, 의뢰인의 아버님께 추후 대응 방안, 준비해야 할 자료, 예상 처벌 수위 등에 대하여 고지해 드렸습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가 왔고,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에 현행범인체포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 내용에 관하여 들어보니,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귀가를 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고, 택시 문을 열어 택시 기사님을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왔고, 사건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대학생이라 전과가 남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택시 특성상 블랙박스 영상이 내부까지 있을 것으로 보였고, 도로의 CCTV 또한 증거로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양형자료 등을 적극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노려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드렸고, 이에 의뢰인 및 부모님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일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위 일반 형법 상의 폭행죄가 적용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명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특가법 상 운전자폭행의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반 폭행죄 보다 더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고, 만일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 특가법 운전자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빠른(상해진단서 제출 전) 합의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양형자료 수집에 집중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택시 기사님께서 적정 금액에 합의를 해주셨고, 우리 의뢰인을 위하여 '선처탄원서'까지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양형자료(초범, 상장, 준법의식교육이수, 반성문 등등)를 최대한 수집하여 검사님께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특가법 상 운전자폭행의 경우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장담할 수 없는 범죄였지만,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가법 상 운전자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보다 처벌이 더 높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준비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하던 중 문 닫은 호프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도하고, 이후 주점을 방화하려 했으나 불이 번지자 이에 놀란 의뢰인이 스스로 화재를 진압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실로 구공판 청구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 사건 수사를 모두 받은 후 이 사건이 야간주거침입절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죄사실로 법원에 구공판 청구되자 징역형의 실형만은 막아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일반 절도죄에 비해 매우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합된 죄명이기도 하고, 야간의 평온을 해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죠.

또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역시,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자칫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주목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입니다.

이렇게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두 죄를 모두 저질렀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나,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을 매우 높게 부르셨고, 우리 의뢰인은 합의금을 매우 낮게 불렀기 때문에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한 후 의뢰인이 20대의 청년이고 자백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현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의뢰인이 스스로 화재를 진압한 점 등을 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사님께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만, 판결 선고 결과 판사님께서는 우리 의뢰인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이 워낙 중한 범죄이기도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수협박 -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일부 사실관계 및 해결방안 등은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되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차량에서 하차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의뢰인은 뒷좌석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꺼내 보이며 상대방에게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우리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이미 받고 난 이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이후였죠.

의뢰인은 야구방망이를 들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욕설은 한 사실은 없고, 상대방이 위협을 가해 방어 차원에서 야구방망이를 들었을 뿐이라며 굉장히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검토해 봤을 때, 무혐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이미 경찰은 검찰에 특수협박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이었고, 추후 검찰에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 무혐의를 다투려면 법원에서 무죄 주장을 하여야 했고, 그렇게 되면 재판이 길어져 언제 사건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위와 같은 내용을 의뢰인에게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고심 끝에 혐의를 인정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달라 하셨습니다.

다소 억울하긴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형사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이 빨리 종결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일반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그 법정형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고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보장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상대방과의 합의가 최우선이었으므로, 저는 사건 수임 즉시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혹시라도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가 결렬될 경우, '무혐의' 주장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혐의유무에 관한 의견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하게 되었고, 저는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의견서, 우리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직접 담당 검사를 찾아가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경험에 의하면, 특수협박의 경우 피의자가 초범이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죄명이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의견서를 들고 직접 검사실로 찾아가 기소유예 처분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던 것이죠.

4. 사건 결과

결론은 특수협박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우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기지 않기 위하여 방향 설정부터 매우 신중히 접근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상대방과의 합의가 결렬될 경우 '무혐의' 주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형사조정을 신청하면서 혐의유무에 관한 의견은 개진하지 않았었죠.

결국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사를 적극 설득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특수협박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없었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였더라면 경찰 단계에서부터 상대방과 합의 없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낼 가능성도 높았던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기소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받으셨으니, 의뢰인분도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의뢰인 분께서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변호사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특히나 고민이 많은 저 같은 성격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서 의뢰인분들이 만족해하시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면, 변호사라는 직업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다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모쪼록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건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금일 포스팅은 마치겠습니다.

폭행죄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직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입니다.

2. 사건의 수임

먼저 이 사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기에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 50만 원 정도의 약식처분을 받을 사안이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최소 몇 백만 원의 수임료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이미 폭행 상대방과 감정의 골이 깊어 이 사람 때문에 전과가 남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사건을 수임하여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먼저 이 사건은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폭행 상대방 진술, 현장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폭행 상대방 및 현장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며 피의자,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수백 번, 수천 번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대방,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건 저로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령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아울러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여야 하는데 의뢰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른바 예비적 주장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해 둔 것이죠

4. 사건의 결과

사건 결과는 제 예상과 마찬가지로 검찰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경찰 불송치 이유 및 검찰 불기소 이유에는 제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 - 벌금형 약식기소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또는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사실들은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같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쌍방폭행으로 신고당하였는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죄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 사건 수임

기존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셨던 분의 조카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소개를 받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본 상해죄 사건은 법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감정의 골이 깊어 절대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하셨고, 합의는 하기 싫지만 교도소에는 가기 싫다며 합의 없이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의 경우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선고될 수 없었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싫다고 하셨고, 집행유예 전과는 아니지만 동종전과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은 5주의 상해를 입어 상해 정도 또한 중하며 더욱이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해죄가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벌금형 처분이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의뢰인에게,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는 합의 없이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상해죄 벌금형(약식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고, 만일 검찰이 상해죄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구공판 청구를 한다면 재판단계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말씀드렸고, 의뢰인 역시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의뢰인이 입은 폭행에 관하여 상해진단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우리 의뢰인의 죄명이 상해죄였고, 상대방의 죄명은 폭행이였으므로 상대방의 죄명 역시 상해죄로 변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해야 할 내용, 진술해서는 안 되는 내용 등 진술코치를 한 후 경찰서에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대방이 먼저 싸우자고 시비를 걸어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인 점, 의뢰인 역시 상해를 입은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모조리 모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우리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렀고, 상대방과 합의도 없었지만 다행이 벌금형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상해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범죄라도 저지르면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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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를 폭행죄로 변경하여 -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일부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등의 문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현재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실형은 물론이고 종전 집행유예 선고도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하여 징역을 살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교도소에 가지 않게 해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었기에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제출한다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기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제게, '사건 당일 병원에 1번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잘 챙겨 먹지 않았고 달리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저는 이 사건의 죄명이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

죄명이 상해죄로 의율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렸는지 판단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종결시키는 겁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 경찰에서 상해죄로 송치된 사건의 죄명을 폭행으로 바꾼 경험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검찰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죄명을 폭행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세기', '피해자의 상처 부위', '자연적으로 치유된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죄명이 상해가 아닌 폭행이 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죄명은 '폭행'으로 변경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우리 의뢰인이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위험이 대단히 높은 사안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잘 유도한 후 죄명까지 상해를 폭행죄로 변경하여 종국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실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폭행치상죄 - 검사 항소기각 판결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어 1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우리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소통을 할 수 없었고, 변호사사무실 직원과 더 연락을 많이 한 것 같다며 결과는 좋았으나 법률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여 변호사를 바꿔 대응하기로 결정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폭행, 상해와 같은 범죄는 현장 CCTV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면 당사자들 진술에만 의존하여 혐의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블로그 포스팅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요.

때문에 1심에서는 우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을지라도, 2심에서는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유죄가 나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사건 1심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검사의 항소이유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검사의 '항소이유'를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2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다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검사의 항소이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나. 원심판결의 요지

2.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및 이에 대한 답변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박

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3. 결론

위와 같이 검찰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2심 법원은 저희 의견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특수주거침입죄로 구속당한 피고인 집행유예 판결, 석방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특정되지 않게 사실관계는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주민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특수주거침입)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현주건조물방화예비)

2. 사건 수임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아들이 구속되었다며 변호인 선임을 원한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평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서울에서 조금 거리가 멀었으나, 사건 수임에 있어 지역적 한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 무리 없이 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사건을 수임한 후 원주교도소로 구속되어 있는 우리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의뢰인을 구속 수사한 것으로 보였고,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법리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다투고 싶은지, 아니면 최대한 빠른 '석방'을 원하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을 그냥 혐의 인정하고 자백한다면 첫 재판에 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지만, 만일 의뢰인이 무죄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무죄 가능성은 충분하나, 법정에서 증거관계에 관한 다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혐의를 자백하는 경우보다 판결 선고가 약 2개월 정도 늦어져 설령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교도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저의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혐의 유무(유무죄)와는 상관없이 하루빨리 교도소에서 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 혐의를 자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구속피고인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자백 취지, 즉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나 선처를 받기 위하여 자백한다는 점을 티 나지 않게 의견서에 담아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실무 상 구속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저 역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올만한 사건인지를 영장 청구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구속된 지 약 40일 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많이 아쉬운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구속피고인인 우리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된 지 40일 만에 석방되긴 했지만, 만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제가 변호인으로 이미 선임되었었더라면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저에게 전화 주신 우리 의뢰인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은 날 초 치기 싫었습니다.

모쪼록 집행유예로 자유를 되찾은 우리 의뢰인의 앞날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도 재범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사건 내용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하다 걸려 신고되었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같은 곳에서 절취하다 걸려 절도 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상담

의뢰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하였고, 직업 특성상 벌금형 처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달라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절도 재범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최대한 노력해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일단 검찰에 계속되어 있는 절도 사건의 처분을 지연시켜야 했습니다.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다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절도 사건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검찰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즉시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이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된다면, 형사조정실에 갔다가 다시 검사실로 회부될 때까지 약 2달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에 있는 절도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사를 최대한 일찍 받은 후 신속히 검찰에 송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약 3주 뒤 경찰 절도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다행히 검찰 형사조정 날짜 전에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조정 절차에서 함께 합의를 시도하였고, 절도 피해금을 변제하는 수준으로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전부 수집한 후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위 결정서 내용을 보면 8호 절도 사건과 0호 절도 사건 총 2개의 사건번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8호 절도 사건에 대한 처분을 지연시키지 못하고 8호 절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먼저 나왔다면, 아마도 0호 절도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신속히 8호 절도 사건을 형사조정에 보내고, 0호 절도 사건을 신속히 검찰에 송치하여 한 번에 합의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병합되어 하나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도죄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코인노래방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가방을 무심결에 가지고 갔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전화를 받고나서야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알게 되었지만, 당시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친구 또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가방이 어디있는지도 모른다 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경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코인노래방에 갔으나 가방을 가지고 나가지는 않았다고 말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cctv에 명확히 찍혀 있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고 말했다 하셨습니다.

의뢰인 및 부모님에게 이 사건 절도죄가 인정된다면 구약식 벌금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형사처벌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아들에게 전과가 남지 않게 해달라 말씀하시며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과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후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였고, 적정한 금액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취업 준비생인 점 등 의뢰인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관계 및 양형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론

검찰은 저희 의견을 전부 받아 들이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피해자가 떨어뜨린 가방을 습득하였고, 가방을 주워 일단 주거지로 간 후 집에서 나와 가방을 파출소에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위 가방의 주인인 피해자는 가방에 60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는데 현금이 일부 없어졌다(현금 절반 정도가 없어졌다)며 수사의뢰를 하였고, 의뢰인은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후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방 안에 돈이 있었으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는데 억울하다 하셨습니다.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은 '가방을 곧바로 파출소에 가져다주지 않고 집으로 가져간 점, CCTV 상 의뢰인이 가방을 줍자마자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영상이 확인된 점, 피해자는 명확하게 가방 안에 60만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원한다며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였지만,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가방에 있던 '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가방' 자체에 대한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 역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가방' 및 '돈' 전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가방과 관련하여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방을 습득한 후 곧바로 파출소에 가져다주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곧바로 가져다주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도 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물건을 습득한 후 상당 시간 동안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 그제야 물건을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유사 판결문까지 첨부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 있는 '돈'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긴 하였지만 그 액수가 정확히 60만 원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의뢰인이 돈을 습득하고자 하였으면 돈을 전부 가져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은 가방을 돌려주면서 가방 안에 있는 일부 현금을 그대로 돌려주었던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후 경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경찰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이미 사건은 끝났다'라고 판단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수년간 검사로 수사를 직접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으면 곧바로 불송치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4. 결과

결과는 역시 점유물이탈횡령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제가 의견서에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송치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수사관님께서 제 변호인의견서를 받으신 후 불송치 쪽으로 견해를 변경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축약,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던 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킥보드를 그대로 타고 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해 주셨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로는 잠깐 사용하고 다시 돌려줄 의사로 킥보드를 타고 간 것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불법 영득의사가 있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의뢰인의 말은 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 사건 킥보드를 곧바로 돌려주지 아니하고 경찰이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할 때까지 약 4일 동안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도 법리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면서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해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도죄 성립이 명백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절도죄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 강도는 더 높아지고 기소유예 선처는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괘씸죄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의뢰인도 이에 대하여 잘 이해하셨고, 어떻게든 절도 전과가 남지 않게 절도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조력을 한 결과 피의자신문조서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절도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에 실패하였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자 저는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검찰 형사조정 단계에서 이 사건은 다행히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공소권없음 처분되지는 않기에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잘 정리하여 절도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주임 검사에게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의뢰인은 절도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유예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 역시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절도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절도기소유예 선처를 받으며 절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집 앞에서, 다른 투자 사기 피해자들과 대책 논의를 하다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귀중품을 가지고 나왔고,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이 사건이 법원에 구공판 청구되자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의 처벌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집행유예로 막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상대방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았으나, 사기 피해자이기도 한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과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할 의사는 절대 없다고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규정은 없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하한도 징역 1년으로 설정되어 있을 만큼 처벌이 중한 범죄에 속합니다.

공동주거침입 역시 폭처법에 의하여 주거침입죄의 형에 1/2을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수절도와 공동주거침입은 그 형이 매우 높은데, 2개의 죄로 함께 처벌을 받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이끌어 냈습니다.

즉, 의뢰인이 이 사건의 피고인이기는 하지만 사기죄에 있어서는 사기 피해자인 점, 상대방의 투자 사기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점,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조금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둘 중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는 이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사리 집행유예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특수절도의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이었습니다. 더불어 공동주거침입 범죄까지 함께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우리 의뢰인에 대한 작량감경까지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범죄에 대하여 재판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이 최하한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처벌이 무겁고, 주거침입과 함께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농후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경법(횡령) 고소대리 - 불구속 구공판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특정방지 등 문제로 일부 수정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제조업체를 영위하는 회사인데, 일부 직원들이 회사 자재를 횡령한다는 소문을 듣고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횡령범행이 확인되었고, 이에 직원들을 횡령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 회사의 담당 과장님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위하여 내방해 주셨습니다.

규모가 꽤 있는 회사였고, 서울에서 꽤 먼 곳에 위치해 있는 회사였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가 궁금해 여쭤보았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전 회사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마다 검사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 등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상담만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하고 막상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은 이제 막 로스쿨을 졸업한지 1,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입변호사들였고, 결과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 뛰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다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찾아 오셨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사건 및 증거자료 등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고, 횡령죄로 고소하여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피해 회사의 고소대리인으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특경법 횡령 사건과 그냥 횡령 사건은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특경법 횡령은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횡령사건에서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최하한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형법 상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회사의 직원들이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특경법이 적용될 사안이었습니다.

증거관계를 잘 살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만 1주일이 걸릴 정도로 양이 방대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담당 과장님과 함께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정리해달라는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이 이 사건 피고소인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님께서 결국 이 사건 특경법을 적용하여 상대방을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참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금액이 커 고소장 작성이 힘들었고,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자료요청, 의견서제출 등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만큼 규모가 있는 사건이었고, 고소한지 1년이 지나서야 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당사자들은 이 사건이 기소가 되어서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설마 기소까지 될까 하는 생각이었겠죠.

모쪼록 힘들게 진행하였던 사건인 만큼 고소사실이 인정되어 굉장히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 고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 - 재기수사 명령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고(구체적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하여 생략)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경찰고소 단게에서부터 변호인 없이 혼자 고소장을 접수기키고 나홀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있는 범죄로서,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구성할지, 상대방의 어떤 부분을 근거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구성할지 등에 따라 혐의인정 유무가 완전히 달라지는 범죄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다른 어떤 범죄보다 더 큰 죄명에 해당하는데 의뢰인은 이를 사기고소 단계부터 혼자 진행하다 보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검찰에 이의신청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불복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경찰과 동일하게 이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3. 항고제기

의뢰인은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자 그제서야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이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이 맞는지 검토해 주시고, 혐의없음 처분이 맞다면 이를 수긍할 것이고 만일 부당한 면이 있다면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항고제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검찰항고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말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하여 들어보니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기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경찰, 검찰 단계를 거치면서 수사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을 다시 하여 항고제기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에게 항고제기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이 나올 확률은 20% 정도이니, 20%의 확률에 기대어 항고제기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기수사명령이란, 쉽게 말하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니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많이 억울하였는지, 20%의 가능성이라도 항고제기를 하고 싶다 하셨고, 저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4.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항고제기의 경우 변호인이 해야 할 것은 '항고장' 작성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곧바로 항고장 작성에 들어갔고, 항고장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내용에 대하여 논거를 들며 반박하는 내용, 이 사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담은 내용 등을 적시하였습니다.

5. 결과

검찰항고의 경우 동일한 검사가 판단하지 않고 부장검사가 판단합니다. 판단 주체가 동일하지 않지만 검사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기수사명령'이 나올 확률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저 또한 검사 재직시절에, 제가 불기소처분한 사건들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항고장을 받아 보았지만 재기수사명령이 나온 사건은 굉장히 적었습니다(대략 1%미만).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항고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20% 정도로 판단하였기에 많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등검찰청 부장검사님께서 제 항고장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며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죽었던 사건을 살려내니 매우 보람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판단하여 더 치밀하게 항고장을 작성한 것이 주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기죄 - 고소대리(불구속구공판)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친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하는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지인은 의뢰인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허무맹랑한 거짓 사실들을 말하며 10년간 약 30억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지인의 말을 사실로 믿고 지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대금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인에게 지급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지인의 말과는 달리 사업의 수익성은 매우 저조하였고, 곧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본인이 지급한 양수대금 1억 원을 돌려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지요.

형사절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형사고소를 통하여 1억 원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해올 수 있고, 만일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해온다면 1억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합의를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은 매우 낮아질 것이고, 만일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아예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의뢰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도 제 말에 동의를 하셨고, 형사고소 및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해 올 경우의 형사 합의를 위하여 사건 의뢰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사기죄의 경우 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있는 범죄입니다. 즉 사기죄의 경우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죄에 대하여 '단순한 금전적 문제로서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일 뿐,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 불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검사 재직 시절, 사기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 또한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였고, 상대방에게 빠져나갈 구멍이 몇 군데 있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고소장 작성에 굉장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만일 제가 상대방의 변호인이라면, 도저히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게 논리적, 법리적으로 자세하게 고소사실을 구성하였고, 상대방의 기망행위 내용이 명백히 도드라지게 범죄사실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의뢰인이 1억 원을 양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경제적 사정이 매우 안 좋아졌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임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상대방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하였는지 고소인 입장에서는 알 수 없지만 사기죄 고의를 부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 고소장 내용대로 상대방의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이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상대방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상대방은 입장을 바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였고,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였으며, 상대방은 합의를 봤음에도 법원에 불구속 구공판 청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 사건 고소장 작성 과정이 매우 힘들었는데 최상의 결과가 나와 굉장히 뿌듯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물손괴미수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였고, 집에 귀가하던 중 주차 중인 타인의 승용차의 앞 문을 발로 걷어 차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이 처음 입건되었을 때 죄명은 '재물손괴'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벌금 등 형사전과가 남으면 안 된다고 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앞 문을 발로 걷어찬 행위는 CCTV에 명확히 나왔습니다.

다만, 피해 차량의 사진을 보았을 때 차량 문이 파손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았는 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죄명을 '재물손괴'가 아닌 그보다 처벌이 경미한 '재물손괴미수'로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자동차 문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아닌 재물손괴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어필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 들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며,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도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특정 방지 등을 위해 사안은 수정,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빵집에서 일을 하는 제빵사로, 빵집에서 퇴사 후 짐을 싸는 과정에서 빵집 소유 물건(빵 굽는 틀)들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본인이 위 빵집에 입사할 때 본인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갔고, 퇴사하면서 내 물건을 가지고 갔을 뿐 빵집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며 굉장히 억울해 하셨습니다.

절도 혐의없음 처분을 꼭 받아달라며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 빵 굽는 틀이 의뢰인 소유라는 점 또는 적어도 빵집 점주의 소유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일단 의뢰인이 일했던 다른 빵집 점주들로부터, 의뢰인이 평소 빵집을 옮길 때마다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을 가져다 사용한 후 퇴사할 때 다시 가져갔다는 사실확인서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실확인서와 함께, 의뢰인이 절도의 목적(고의)가 있었다면, 퇴사하는 날 모두가 보는 장소에서 해당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을 것인 점,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굳이 본인의 소득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의 이 사건 물건을 절취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물건이 빵집 점주의 소유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어필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결과

담당 경찰관은 제 의견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 사기미수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 특정 등의 문제로 일부 사실관계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 일자리를 구하려던 우리 의뢰인은 공탁금 업무를 대행한다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위 업체는 우리 의뢰인에게 현금(공탁금)을 수령해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우리 의뢰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았으나, 그 돈은 공탁금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고, 우리 의뢰인은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곧바로 잡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사기미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우리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고, 곧바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 수임

우리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혐의 인정여부와는 무관하게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일단 우리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다투는 방법은 1가지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 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처벌함에 있어 '고의'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처벌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의 경우 제가 변호한다면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의뢰인은 구속만 피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만 제출한다면 구속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충용 변호인단은 이 사건 무죄를 확신하였고, 무엇보다 우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자백시키는 것이 싫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온 상태였으므로, 경찰에 우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경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 사건의 미필적 고의를 대부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저는 처음부터 수사단계에서의 '무혐의'가 아닌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유예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기소유예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검사는 이를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법원에서 확실히 무죄를 받고 싶었으나 법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 우리 의뢰인도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 사건의 경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받아야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1심 집행유예선고에 대하여 - 항소심서 벌금형 선처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친구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 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깨우자 술김에 경찰관 3명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받고 #공무집행방해죄 로 불구속기소되어 1심 판결을 받았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받고 곧바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변호사를 찾던 중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전부 인정하지만, 본인은 직업 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꼭 벌금형 선고를 받고 싶다며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구공판기소가 원칙입니다.

즉, 재판 없이 약식으로 벌금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1심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 및 그 심각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원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 및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 당사자인 경찰관 3명에게 피해회복 관련 노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사죄 및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 입장에서는 원심 사정과 달라진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뢰인의 양형사유 즉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관련자료로 첨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를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 1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고

항소심에서는 저희 쪽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1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면서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5. 사건의 의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간단한 폭행, 협박 정도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의뢰인께서는 만연히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으실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1심때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사건이지만,

항소심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원하시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 -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반찬을 사러 가기 위하여 마트에 방문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카트에 부딪히는 사고가 되어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폭행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상대방도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모욕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는데 고소를 당하였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죄 혐의없음 처분을 바란다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였고, 의뢰인은 진술조력을 받은 상태로 잘 진술을 해주셨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모욕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의뢰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뒤늦게 이를 고소한 점,

욕설을 한 것은 오히려 상대방이였다는 점,

의뢰인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장 목격자 진술,

필요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며 이 사건 모욕죄의 경우 상대방 여성의 진술 이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모욕죄 경찰 불송치 처분(혐의없음)

경찰은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이 사건 모욕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의로인은 상대방의 보복 고소로 억울하게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다행히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대응한 결과 억울함 없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물손괴죄, 협박죄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였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가사분담 등의 사유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다툼이 격화되었고, 의로인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홧김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협박 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고,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게 된다면 회사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싶다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은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재물손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던진 물건은 결혼하기 전 의뢰인이 본인이 산 의뢰인의 물건이었기에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야여야 하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보호송치 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도 받으면 불이익이 있기에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물손괴의 경우 의뢰인의 돈으로 산 의뢰인의 물건이므로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협박에 대하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야 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할 사안이더라도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재물손괴, 협박 검찰 불기소결정(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검찰은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이 사건 재물손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가정보호송치 처분이 아닌 검찰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자칫하면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아 직장 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찰 단계에서 깔끔하게 혐의없음(재물손괴), 공소권없음(협박)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소방기본법위반 - 벌금형 선처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평소 주량이 약했던 의뢰인은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공무원 3명에 대한 폭행을 가하였고, 그 죄명은 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에 해당합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위 사건 직후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못하고 있으셨습니다.

다만, 현장 CCTV, 바디캠 영상 등에 의하여 본인이 한 행동이 맞다는 것은 인지하였고, 혐의는 다 인정하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취업활동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만 나오지 않게 해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을 동행하여 조사 입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관 이외에 소방대원까지 폭행을 한 사안이었고, 수사는 경찰서(공무집행방해), 소방서(소방기본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각각 따로 진행되어 2곳에서 진행된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소방대원과 합의를 진행하여 소방대원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소방대원과 달리 경찰관 분들의 경우 내부 지침 등으로 인하여 합의를 볼 수 없었고 피해회복 명목으로 법원에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정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소방대원과는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2명에게는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취업 준비생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해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이 사건 피해 공무원이 3명이었고, 소방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죄명이 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등 총 3개 죄명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저의 변론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공무집행방해 벌금 이 500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벌금 700만 원은 공무집행방해 벌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판사님께서 집행유예와 벌금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 의뢰인이 취업준비생이므로 징역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는다면 향후 취업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로 어필했는데, 판사님께서도 이를 적극 고려하시면서 판결문에 ' 피고인 청년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의 진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양형이유로 설시하면서 의뢰인에게 벌금 형을 선고하셨습니다.

모욕죄 - 경찰 불송치(공소권없음)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모욕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통상의 경우 게임 아이디로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이름 사는지역, 연락처 등을 채팅장에 전송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고3 수험생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들었을 때, 비록 특정성은 인정되지만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의뢰인이 고3 수험생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빠르게 합의를 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서 상대방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 공소권없음 처분 즉 없었던 사건이 되는 죄명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저는 빠르게 담당 경찰관에게 상대방의 번호를 물어보았고,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받았으며 이를 곧바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곧바로 이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수정, 축약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지나던 중 어떤 무리들이 마약을 하는 것 같아 112 전화를 걸어 마약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황이었으므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마약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 마약을 하는 것 같다고 느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경찰은 의뢰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으로 입건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억울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달라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검찰청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위한 변호인의견서가 필요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죄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 의뢰인이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거짓 신고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또한 부족하였지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적 근거를 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에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죄는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죄에 연루되셨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욕죄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키 작은 아줌마 조용히좀 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명예훼손 전담 검사 출신인 이충용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드리겠다고 한 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을 펼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예상했던 대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전담 검사 출신이었던 이충용 변호사에게는 매우 쉬운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