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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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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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아이들은 순간의 호기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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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여자화장실 성적 목적의 침입이나 촬영 등 '성범죄' 관련 소년사건은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향후 학업이나 진로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부모님의 세심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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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자 화장실 침입 및 촬영 혐의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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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으로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보호관찰 및 교육명령' 수준의 선처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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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A군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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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겁이 나 현장을 벗어났으나, 곧 발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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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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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송치 처분을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상에 동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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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된 자료에 의하면, 의뢰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그 이전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촬영한 사진이 약 50장 정도 복원되었고 해당 범죄사실도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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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분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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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을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송치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형사기소하지 않으시고 소년부 송치 처분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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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과 함께 소년재판에 출석하여, 보호소년(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자수 및 자백의 진정성 소명: 당시 CCTV나 목격자가 없어 특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스스로 범행을 밝히고 자수한 점을 강조하며,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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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보호소년이 사건 직후부터 스스로 성교육 전문 상담을 받고, 심리 치료에 임하는 등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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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보호소년의 부모님 또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자녀 교육과 밀착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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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 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평소 성실했던 학교생활 기록과 주변의 탄원서를 통해, 단발성 일탈임을 강조하며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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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충용의 보조인 의견서 내용을 참작하여,

A군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관찰 및 성교육 이수(1호, 2호, 3호, 4호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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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A군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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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 전문성: 소년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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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소년과의 교감: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조력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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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과의 긴밀한 소통: 재판 과정에서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원팀으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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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충용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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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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