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직장동료 강제추행 - 신빙성 탄핵으로 경찰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2026-06-11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전 동료(고소인)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수년 전 자신의 차량 내에서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께서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에 내방하여 해결방향에 대한 상담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 저는 당연히 의뢰인께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 주장을 원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에서는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실제로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습니다.
그냥 죄를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를 봐서 선처(기소유예 등)를 유도해 주세요."
의뢰인은 이미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고 오신 상태였습니다.
수년 전 사건이라 본인에게 남은 증거가 전무하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억울하더라도 자백하고 합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시절부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면밀히 들어본 결과,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눈 것일 뿐,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이 행사된 강제추행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며 느낀 의뢰인은 너무나도 성실하고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전문가로서 이 사건의 강제추행 성립을 인정할 수 없었고, 고소인에게 부당한 합의금을 쥐여주며 억울한 전과를 남기게 유도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 사건은 무혐의가 맞다"며 의뢰인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의뢰인을 위해 최종적으로 조율한 방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단계] 경찰 단계: 철저하게 무혐의(불송치)를 주장하여 다툰다.
[2단계] 검찰 단계: 만약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그때 가서 죄를 인정하고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노린다.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차선책을 열어둔 조율이었을 뿐, 검사 출신인 저의 목표는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깔끔하게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과거 두 사람의 관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재 및 모순점 부각
고소인은 경찰 조사와 고소장 작정 과정에서 범행 일시를 대략 번복하는 등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호 교감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시기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진술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둘째, 경험칙에 반하는 고소 내용 탄핵
차 안에서 기습 추행을 당해 공포와 불쾌감을 느꼈다는 피해자가 곧바로 자발적으로 모텔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동행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운 정황임을 지적했습니다.
셋째, 장기간 지연된 고소 경위의 비상식성
고소인은 의뢰인이 직급상 우위에 있어 고소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은 소속 팀이 달라 업무상 위계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해당 회사를 퇴사한 지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고소를 제기한 점은 고소 동기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객관적 증거를 통한 피해자 행적 반박
결정적으로 고소인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금전을 송금받은 내역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입증할 금융거래 이체내역을 확보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강압적인 가해·피해 관계가 아닌 상호 호감을 가진 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4. 결과 : 이 사건 강제추행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성공
경찰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객관적인 소명 자료들을 적극 수용하여,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경찰 단계에서 완벽하게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4. 사건의 의의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기 쉽습니다.
억울한 상황임에도 성범죄라는 이유로 두려움에 처해 무조건 자백하고 합의하려던 의뢰인을 법률 전문가로서 올바르게 이끌어 낸 뜻깊은 사례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지레 겁을 먹어 잘못된 선택(거짓 자백 및 부당한 합의)을 했다면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충용은 의뢰인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검사 출신의 노하우로 최선의 전략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과 명예를 지켜드린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