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
특수상해(자동차) - 법원 무죄 성공 사례
2025-09-05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차량과 클락션 소리가 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각자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킨 후 차량에 내려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저희 의뢰인은 소모적인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 다시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자리를 떠나려 하였고,
상대방은 어디 가냐며 움직이는 의뢰인의 자동차를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동차를 붙잡고 따라오는 것을 알아채자 마자 차량을 정차시켰습니다.
이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죄로
경찰수사를 받고 구공판 청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본인은 상대방이 자동차를 붙잡고 따라온다는 사실을 몰랐고, 자동차를 붙잡고 따라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마자 자동차를 정차시켰는데, 어떻게 특수상해가 성립하냐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판에 구공판 청구되자 특수상해 무죄를 받아 달라며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판례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처벌 규정 없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인정된다면 무조건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집행유예도 징역형입니다).
때문에 저희 의뢰인과 같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특수상해죄 유죄가 선고되면 직장까지 잃게 되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에 대한 증거기록과 공소장을 열람등사 한 후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죄명은 수사단계에서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죄로만 조사를 받았는데,
재판이 청구되었을 때 검사는 예비적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추가하였습니다.
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특수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모두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에게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강도 높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상대방이 입었다는 상해 또한 상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설령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며 입은 상해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동차를 붙잡았기 때문에 발생한 상해이기 때문에 이를 의뢰인의 자동차운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이 변경된 부분, 갑자기 추가된 부분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4. 결과 -자동차특수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전부 무죄 선고
적극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의뢰인의 자동차운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 제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경찰,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특수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칼이나 소주병 등을 들고 상대방을 때렸을 경우에만 특수상해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다 시비가 되어 자동차로 앞 차량을 위혐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자동차 특수상해죄는 저에게도 부담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특수상해죄 무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곧바로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재판이 잘 끝났고, 의뢰인은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