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뢰인 A씨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며 파트너사로부터 약 2년에 걸쳐 총 76회, 약 1억 7,500만 원 상당의 광고 용역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파트너사의 내부 갈등 과정에서 "A씨가 파트너사 임원에게 용역비의 일부를 페이백해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업무상배임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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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은 수십 차례에 걸친 거래 내역을 근거로 A씨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파트너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에 내방하여 해결방향에 대한 상담을 원한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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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 사건 내용에 대해 털어놓았고,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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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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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먼저 고소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정밀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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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의 정당성 입증: 76회에 걸쳐 지급된 용역비가 실제 마케팅 집행 비용 및 대행 수수료로서 적정하게 산정된 것임을 증명하는 상세 내역서와 결과물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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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백 의혹 정면 반박: 고소인이 주장하는 '페이백' 자금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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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손해 부정: 설령 일부 절차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판단의 영역이었으며 파트너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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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불충분 강조: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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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업무상배임 : 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정

​적극적인 변론 결과, 경찰은 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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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사건은 복잡한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을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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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저한 사실관계 재구성: 고소인이 왜곡한 거래 맥락을 바로잡고, 비즈니스의 정당성을 법률적 언어로 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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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테일한 증거 수집: 수년간의 이메일, 메신저, 금융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을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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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단계에서의 확실한 종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장기화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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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칫 사업 기반을 흔들 수 있었던 거액의 배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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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