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SNS 등 온라인 비방을 당해오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이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 접속했고, 상대방에게 4회 채팅글을 남겼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라이브 방송에 몰래 접속하여 채팅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 및 검찰 단계의 대응을 홀로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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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없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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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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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한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자마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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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스토킹으로 처벌받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며 무죄를 받아달라며 본건 스토킹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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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스토킹 범행을 직접 수사하며 기소,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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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사건 스토킹 무죄를 위해 어떠한 주장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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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사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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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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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사가 제출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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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사는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므로, 검사의 주장을 반복할 만한 포인트를 찾는게 우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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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스토킹 사건의 무죄를 받기 위한 핵심 쟁점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성, 반복성'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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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실제 메시지가 전송된 간격은 매우 짧았으며, 전체 행위가 단 7분 만에 종료된 '일시적 감정 분출'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에 맞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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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핵심 쟁점을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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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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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SNS 대화록과 게시물을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항의'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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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위와 같은 내용을 재판에서 주장하자 검사님께서는 다음 기일에 제 의견을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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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 주장은 저희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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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 내용을 재반박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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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검사님의 주장과,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저의 의견이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대립하였고, 저는 제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더 탄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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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는 스토킹행위 성립한다는 검사님의 의견을 배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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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을 전부 받아 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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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에게 스토킹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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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은 한 끗 차이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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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처벌받으면 공직 활동에 제약이 있는 등 법적으로 부가적 제한이 많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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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를 뒤늦게 나마 선임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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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죄를 선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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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스토킹 혐의로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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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로 실력을 증명하는 검사출신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충용의 문을 노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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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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