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인 피해 아동이 트위터에 성매수남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 아동을 만났고,

​

피해 아동은 만나자마자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되어 아청법 상 성매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정식명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의뢰인은 이 사건 1심 재판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충용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아청법 성매매 사건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고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저는 이 사건 1심에서 의뢰인의 바람대로 아청법 성매매 사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테지만, 아청법 성매매 사건으로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

피해아동과 합의를 하였고, 초범이였다고 하더라도 잘 나와야 집행유예, 벌금형 판결입니다.

​

검사님께서는 우리 의뢰인의 선고유예 판결 양형이 약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옮겨졌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항소심에서도 아청법 성매매 사건에 대한 변론을 맡겨달라며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

저희는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항소심에 제출하였습니다.

​

즉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먼저 성매매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성매매에 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어필하며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은 아청법 상 성매매 사건에 대하여 원심과 마찬가지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

아청법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중범죄로 취급되는 범죄입니다.

​

우리 의뢰인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까지 될 위험이 있었던 상황에서 다행히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

'선고유예'라는 최상의 판결을 받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