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투숙객 2명이 숙박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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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2명은 방문을 열고 나오며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업소 직원은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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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감식 결과 숙박업소에 기준치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었고,

병원으로 호송된 투숙객들 체내에서도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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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숙박업소 업주를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투숙객들을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게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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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입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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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 사건 발생 후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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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투숙객의 피해에 대하여는 충분히 피해를 변상해 드리고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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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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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감수해야 겠지만, 혹시라도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법적인 조력을 받고 싶다며 이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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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뢰인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에 동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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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에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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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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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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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록 이 사건 당시 숙박업소 보일러실 등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일산화탄소가 어떤 이유로 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국과수 감식 결과 보일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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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숙박업소 업주로서 보일러 관리 및 점검 등 시설물 자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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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의뢰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증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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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논리적·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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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저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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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저희 의뢰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하셨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기에 저로서도 참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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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국과수 현장감식 때 직접 임장하여 감식 과정 및 감식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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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은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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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안양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이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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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