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원들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우리 의뢰인에게 "단순 심부름 아르바이트"라고 기망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고, 저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사기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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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경기북부 쪽에 거주하셨는데, 저희 성공사례를 보고 자신과 동일한 사안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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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어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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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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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과 완전히 비슷한 사안은 아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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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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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무혐의 처분을 위해 의뢰인에 대한 법률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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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수사하며 기소,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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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 현금수거책 무혐의를 위해 어떠한 주장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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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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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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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로인이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를 몰라 가담하였다는 점, 본인 행동의 불법성을 느끼기에는 범행 가담 횟수가 1 ~ 2회로 매우 적었던 점 등을 법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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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조직원과 텔레그램으로 나누었던 대화내역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보이스피싱사기 : 경찰 무혐의 불송치 결정

적극적인 변론 결과, 경찰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 현금가담책 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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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사건의 의의

보이스피싱사기 현금 수거책의 경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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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에게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 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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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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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조기에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안양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충용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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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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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