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처와 이혼한 후 외로운 마음에 휴대폰 어플을 통해 이성과 대화를 시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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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상 아동청소년과 대화를 하던 중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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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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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성을 팔겠다는 아동청소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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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또한 의뢰인 말고 다른 피고인도 같은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성매매를 하여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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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아청법 성매수 사건이 법원에 구공판 청구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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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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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아청법위반(성매수)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저희 사무실 성공 사례를 보고 이충용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내방하여 주셨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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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건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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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무죄받을 가능성은 없고, 양형자료를 통해 구속을 피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잡겠다고 말씀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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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도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이 사건 아청법위반(성매수)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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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판 시작 전 피고인의 양형자료, 정상참작 사유를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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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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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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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보통 실형과 집행유예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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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과 합의를 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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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피해 아동과 합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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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피해 아동과 합의 없이 집행유예,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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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말씀을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안전하게 피해 아동과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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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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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하였고, 합의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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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부에서는 저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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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에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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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안양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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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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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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