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사는 제조업체를 영위하는 회사인데, 일부 직원들이 회사 자재를 횡령한다는 소문을 듣고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횡령범행이 확인되었고, 이에 직원들을 횡령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 회사의 담당 과장님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위하여 내방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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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꽤 있는 회사였고, 서울에서 꽤 먼 곳에 위치해 있는 회사였으므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가 궁금해 여쭤보았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전 회사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마다 검사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 등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상담만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하고 막상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은 이제 막 로스쿨을 졸업한지 1,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입변호사들였고, 결과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 뛰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다 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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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찾아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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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사건 및 증거자료 등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들었고, 횡령죄로 고소하여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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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은 피해 회사의 고소대리인으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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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횡령 사건과 그냥 횡령 사건은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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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횡령은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횡령사건에서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최하한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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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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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회사의 직원들이 횡령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특경법이 적용될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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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관계를 잘 살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만 1주일이 걸릴 정도로 양이 방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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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서에 담당 과장님과 함께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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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정리해달라는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이 이 사건 피고소인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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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 결국 이 사건 특경법을 적용하여 상대방을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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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참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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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금액이 커 고소장 작성이 힘들었고,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자료요청, 의견서제출 등을 하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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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규모가 있는 사건이었고, 고소한지 1년이 지나서야 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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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던 당사자들은 이 사건이 기소가 되어서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설마 기소까지 될까 하는 생각이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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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힘들게 진행하였던 사건인 만큼 고소사실이 인정되어 굉장히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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