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야구 동호회 회원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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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시합을 하던 중 의뢰인은 같은 편인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플레이에 대한 지적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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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화를 냈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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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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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동했지만, 쌍방폭행이었기 때문에 폭행죄 입건은 따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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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몸싸움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동호회 단톡방에 올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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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해당 영상에서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해당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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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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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안양 형사전문변호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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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고, 자신은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이 아닌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면 억울할 것 같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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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건 내용 및 증거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이 사건은 무혐의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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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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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경찰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신문조사 대비 진술정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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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말해야 할 내용 등을 숙지시킨 이후 XX경찰서에 함께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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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될 것처럼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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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님께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것 처럼 말씀하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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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마치고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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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에는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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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찰서의 처분을 기다리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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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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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이 사건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고 사건을 안양검찰청에 송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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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안양검찰청에서 명예훼손 전담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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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였고,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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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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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뢰인에게 검찰에서의 처분을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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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님께서는 제가 경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전부 받아 들이시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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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담당 경찰관님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실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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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가 꽤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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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안양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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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전과를 남지 않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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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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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