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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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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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에서 자위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어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공연음란죄 필수 구성요소인 공연성을 부정시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 어 낸 성공사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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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만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이 글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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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늦은 밤 한 건물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공연음란)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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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는 목격자가 있었으며, 의뢰인은 실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칫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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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인 법률사무소 충용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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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혐의없음 무혐의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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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최대한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며 본건 공연음란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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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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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공연음란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기소,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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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사건 공연음란 무혐의를 위해 어떠한 주장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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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공연성'의 유무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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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란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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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위자에게 이러한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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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구조적, 시잔적 상황상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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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사건 발생 장소는 건물 안에서도 외진 곳인 점, 의뢰인의 행동에 비추어 봤을 때 노출 의사가 없었다는 점, 늦은 밤에 발생한 사건으로 목격자 외에는 통행량이 극히 적다는 점, 유사한 상황에서 공연성이 부정된 하급심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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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변론 결과, 경찰은 이 사건 음란행위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거나, 의뢰인이 이를 인식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당시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홀로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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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형사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충용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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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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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