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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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고, 귀가하던 중 길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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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의뢰인을 깨우는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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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운전자폭행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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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와 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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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단순히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가 사건이 구공판 청구되어 재판이 열리게 되자 다급하게 #형사전문로펌 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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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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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2명이었고, 더군다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까지 추가된 상황이었기 대문에 양형에 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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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해 경찰관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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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의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한 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치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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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 및 의뢰인의 개인적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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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운전자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방어적 액션을 취한 것인 점,

• 평소 의뢰인은 술을 잘 마시지 않지만, 이 사건 당일은 의뢰인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한 날이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된 점

• 의뢰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 폭행 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경찰관들에게 사죄하며 일정 금액을 피해회복을 위한 명목으로 공탁한 점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준법의식강의 수강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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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법정에서 변론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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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셨습니다.

재판장님은 법률사무소충용의 변론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검사 구형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분의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적으로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검찰의 구형도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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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특가법 상 운전자폭행죄도 추가적으로 범하였기 때문에 벌금형 처분을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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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은 원하는 벌금형 처분을 받고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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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