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뢰인은 퇴근 후 집으로 귀가를 위해 평소 이용하던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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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탑승 후 하차해야 할 정류장에 도착하자 의뢰인은 하차하기 위해 버스 출구(가운데 문)로 가던 중 실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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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있던 여성의 다리에 본인의 허벅지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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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왜 만지냐며 화를 냈고 경찰에 신고하여 저희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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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확인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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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내방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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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들었고, 이 사건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나와야 마땅한 사건이라 판단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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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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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기소,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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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사건 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무혐의를 위해 어떠한 주장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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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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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일상적 버스 이용 경력 및 무전력,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3.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

4. 피의자의 사후 행동

5. 통상적인 공중밀집장소 추행 패턴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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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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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버스 안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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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변론 결과, 경찰은 이 사건 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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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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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인정되어 신상등록 및 성범죄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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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행히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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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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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