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기 위해 번화가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술을 마신 후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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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의 차량은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차량을 주차시켜 놨기에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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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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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무서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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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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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먼저 이 사건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셨고, 사건 내용에 비추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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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에게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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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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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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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경찰조사를 받기 전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들을 숙지시킨 후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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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긴 하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사 자체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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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행히 진술조력한 대로 경찰에서 이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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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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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이 차량을 주차 공간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집으로 귀가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음주운전 전과과 4회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50m 정도에 불과한 점, 음주측정 거부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의뢰인의 대리운전 내역, 심리상담 교육 자료 등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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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작성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에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구한다는 내용도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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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님으로부터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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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님께서는 저희 변호인의견서를 전부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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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구약식 벌금 900만 원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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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는 선처하는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5진째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릴렀기에, 징역형 선고를 받아 구속되더라도 할 많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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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행히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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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형 처분이라는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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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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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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