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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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축구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피해자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공갈 고소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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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공갈죄가 구공판 청구되자 부모님과 함께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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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공갈로 허위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당연히 불송치, 불기소 등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공갈 구공판 청구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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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갈 이외에도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등 다른 범죄사실도 함께 재판에 청구되었으나, 다른 혐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공갈은 너무 억울하다며 공갈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받아달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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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뢰인의 이야기만을 듣고는 공갈 무죄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힘들었기 때문에, 사건기록을 검토해 본 후 #무죄 를 주장할지, 아니면 공갈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할지 결정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를 승낙하고 사건을 저희 로펌에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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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하여 증거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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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사건 공갈의 경우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의뢰인에게 억울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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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담당 수사검사님께서 공갈죄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갈을 구공판 기소하였기에 재판에서 이를 치열하게 다툰다 하더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 역시 검사 출신의 수사 베테랑이였기 때문에 만일 제가 이 사건 주임검사 였다면 공갈죄의 경우 불기소처분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제 판단을 의뢰인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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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무죄 가능성은 충분하나, 반드시 무죄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고 무죄 주장을 하다가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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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할 수 없다며 특수협박 등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고 공갈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해 달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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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사 변호사 회의를 통해 이 사건 무죄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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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 목격자인 A(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 B(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의 진술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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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및 A, B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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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 피해자 및 A의 진술은 진술이 번복된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상하관계는 아니였기에 피해자가 협박때문에 돈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시종일관 일치하고, B의 진술이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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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며 유사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하급심 판례까지 첨부하며 의뢰인에게 공갈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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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후 검사님께서는 의뢰인에게 장, 단기를 정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의견을 전부 받아 들이고 공갈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소년부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변호사 조력을 통해 재판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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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