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어느날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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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는 본인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하였고, 의뢰인의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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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통장이 도용된 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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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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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었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일단 본인이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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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전달해주는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되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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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화를 건 사람이 정말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인지 알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지 몰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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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증을 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전달받아 이를 건냈을 뿐이지,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인지 몰랐다며 억울하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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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달라며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게 되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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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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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형사처벌을 받는 주된 이유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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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검사 재직시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송치된 피의자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기소한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정확히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범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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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사건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완전히 속아 미필적 고의 조차 없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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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이 제공해준 자료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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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변론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 조차 없었다며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 조차 없었다는 점을 혼자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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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사 재직시절에,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들의 자료를 보고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기소, 없다면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직접 처분해본 경험이 있기에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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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충용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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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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