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기간 교제하다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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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문자를 보냈고, 전화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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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였고 혐의는 인정되어 의뢰인은 구공판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사건이 재판청구되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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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간단히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정식재판으로 스토킹 사건이 넘어가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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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고 갈수록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는 상황을 의뢰인께서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범죄를 저릴러 처벌받은 직후 이 사건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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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달라며 이 사건 스토킹 범죄를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으나,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셨고 형사공탁도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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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공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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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때문에, 오로지 의뢰인의 양형사유에 대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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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웠고 참작사유가 될 만한 정황들은 모조리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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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의뢰인이 이 사건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지만, 대부분의 문자 내용 자체가 '보고싶다' 등의 비교적 공포심이 덜한 내용들인 점,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회사에서 해고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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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 사건 스토킹행위를 하면서 잠정조치가 내려졌고,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일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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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는 징역형 6월을 구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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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스토킹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스토킹범죄의 경우 벌금형 처벌을 받더라도 공직에서 면직처분을 받는 등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부수적인 불이익이 따라오기에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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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늦었지만, 재판 단계에서 잘 대응한 결과 스토킹벌금형 처분을 받고 다시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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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