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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마약

특가법(운전자폭행등) -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성공사례

2025-03-28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안양으로 가는 택시에 승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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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안양으로 가는 길을 돌아간다고 느낀 의뢰인은 택시기사님과 실랑이를 하다 기사님을 폭행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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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안양형사전문변호사 를 찾아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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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년 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셨고, 10년 전에는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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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어 안양검찰청 검사출신 변호사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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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로 2년 전 이미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며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을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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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양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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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운전자폭행 피해자분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피해기사님께 합의 관련하여 연락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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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운전자폭행은 일단 피해자인 택시기사님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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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기사님께서는 꽤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청하셨으나,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한 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기사님께서는 직접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사무실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고, 합의서 이외에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선처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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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저희는 의뢰인의 양형자료 즉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안양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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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운전자폭행 :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저희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운전자폭행 사건에서 또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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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의 의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양형사전문변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사를 설득하여 또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서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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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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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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