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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마약

특가법(운전자폭행등) -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성공사례

2025-03-28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안양으로 가는 택시에 승차하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안양으로 가는 길을 돌아간다고 느낀 의뢰인은 택시기사님과 실랑이를 하다 기사님을 폭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안양형사전문변호사 를 찾아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셨고, 10년 전에는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어 안양검찰청 검사출신 변호사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동종범죄로 2년 전 이미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며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을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3. 안양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운전자폭행 피해자분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피해기사님께 합의 관련하여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 운전자폭행은 일단 피해자인 택시기사님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였습니다.

피해 기사님께서는 꽤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청하셨으나,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한 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기사님께서는 직접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사무실인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고, 합의서 이외에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선처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저희는 의뢰인의 양형자료 즉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안양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운전자폭행 :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저희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운전자폭행 사건에서 또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양형사전문변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사를 설득하여 또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서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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