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뢰인은 학교 선생님 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중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 대학교 수시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고, 저희 의뢰인은 학생의 요청으로

축하를 하기 위해 맥주를 사와 함께 마셨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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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 저희 성공사례를 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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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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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직업이 사립학교 선생님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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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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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서 진술 할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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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진술을 잘 해야 하는 부분이 '학대 경위', '술을 제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이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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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을 의뢰인에게 중점적으로 숙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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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과 함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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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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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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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동의 요구로 술을 제공한 것인 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학교 선생님으로서 벌금형 처분만으로도 직업 상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점,

•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며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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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변론 결과, 담당 검사님께서는 제 의견을 전부 받아 들이시면서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선생님 신분으로 자칫 교직 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위기에 놓이셨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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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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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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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