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 벌금형 선처 성공사례

2025-01-04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이였습니다.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는 당연히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2023년 10월경 무면허인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검사출신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담당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소통이 되지 않아 변호사를 바꾸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기에 징역형의 실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지만, 그래도 최대한 실형 선고만은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저의 성공사례를 보고 찾아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 성공사례와 의뢰인의 사건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 성공사례의 경우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위 성공사례는 음주운전집행유예 전과에 재심청구 사유가 있어(윤창호법), 집행유예 전과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원판결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전략을 썼던 것인데,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에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해결방안은 본 사건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위 성공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선처를 받을 수는 없다고 의뢰인에게 말씀드리면서,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이기에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높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저에게 사건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일반적으로 판사가 형을 선고할 때 형이 가벼운 순서대로,

① 벌금형 ② 징역형 집행유예 ③ 징역형 실형(교도소)

이렇게 위 세가지 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사건처럼 의뢰인의 이전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이 2022. 8. 17. ~ 2024. 8. 17. 이였고,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시점이 2023. 10. 말 이였기 때문에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여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이 2024. 8. 17. 이후라면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하여도 법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일단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인 2024. 8. 17. 이후에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이 사건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 된 후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여 첫 재판 날짜가 잡혔고, 첫 공판기일은 2024. 7. 11.이였습니다.

공판기일이 2024. 7. 11.이였으므로, 이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 판결 선고는 2024. 8. 초순경에 잡힐 것으로 보였고, 그렇게 되면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결선고를 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공판기일을 1차례 연기한다면, 판결 선고기일을 2024. 8. 17. 이후로 늦출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집행유에기간 도과 목적의 연기신청이고, 담당 판사가 이를 좋게 볼리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 없이 2024. 7. 11. 재판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위 공소장 공소사실에도, 범죄전력으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집해유예 전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음주운전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을 판사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22. 8. 17. 음주운전집행유예 전과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유예기간 2년이 도과되는 시점인 2024. 8. 17.이후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저는 첫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신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신문을 받아준다면 재판이 1번 더 열리게 되고 그만큼 의뢰인(피고인)에 대한 판결선고를 늦출 수 있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사님도 제가 피고인신문을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의 양형주장과 관련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꼼꼼히 읽어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피고인신문 없이 판결 선고기일을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고인신문은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피고인신문 요청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신문이 잡혔을 것이고, 판결선고기일은 2024. 8. 17. 이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4. 8. 17. 이후에 선고날짜가 잡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뿐이지,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 처럼 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실형선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또한 사실이였습니다.

때문에 재판부 심기를 건드려봐야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피고인신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론은 종결되었고, 판결 선고 날짜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전 날짜인 2024. 8. 8. 이였습니다.

판결선고 날짜가 집행유예기간 도과 전이였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종류는 '벌금형 또는 실형(교도소)' 단 두가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