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으로 넘어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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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관계(영어로)를 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와 같은 말을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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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며 저희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알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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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는데,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기소유예 든 혐의없음 처분이든 성범죄 전과만 남지 않게 해달라며 통매음 사건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통매음 사건을 수임한 후 이 사건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부터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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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통매음이 인정된다면,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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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면, 상대방과 합의 없이 무혐의 주장을 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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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검토한 제 판단은 이 사건 의뢰인의 통매음 건은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석하였고, 의뢰인은 진술조력한 바와 같이 경찰에서 떨지 않고 잘 진술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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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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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메시지를 받은 이후 상대방이 보인 반응, 상대방의 연령,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이끌어 낸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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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상대방은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에게 통매음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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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의뢰인은 통매음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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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변호사의 역략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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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이 사건 통매음의 진행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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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이 사건 통매음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면, 상대방과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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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법률사무소 충용에 내방해 주시어, 합의금 없이 깔끔하게 통매음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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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