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던 중 상대방과 몸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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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부딪힌 사실 때문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짓을 하며 언성을 높였고 상대방은 화가 나 저희 의뢰인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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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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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도 저희 의뢰인이 자신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쳐들었다며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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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되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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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손을 쳐든 것은 맞지만, 언성이 높아지면서 나온 제스쳐일 뿐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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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 폭행죄에 대하여 무혐의, 무죄 처분을 받아 달라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고소장을 열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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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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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진술조력을 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에게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수사기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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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 사건 CCTV영상을 함께 시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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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의뢰인이 손을 든 행위는 폭행죄에서 규정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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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상대방 변호인은 고소장에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 법리를 제시하며 저희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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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 이라는 대법원 법리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저희 의뢰인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의 유형력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폭행죄 무혐의 처분을 바라는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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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을 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이 사건을 쌍방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을 전부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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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의뢰인의 계약은 수사단계(경찰, 검찰)까지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재판 단계에서도 법률사무소 충용을 선임할지 여쭈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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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면 재판단계에서 변호사를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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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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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님께서 무죄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변호사님들도 무죄받지 못할겁니다.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변호사님과 재판을 해야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재판 단계도 법률사무소 충용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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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저는 법원 단계에서 무죄를 받기로 하고 상대방을 법정에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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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원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을 신문하였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의 유형력이 없었고,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유리한 증언들을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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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을 마친 후 저는 최종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폭행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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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경찰,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제 의견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폭행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평소에도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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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사건으로 폭행죄 전과를 남기는 오점을 남기기 싫어했고, 결국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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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예감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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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