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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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고(재물손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추행하는 강제추행 범행을 재차 저질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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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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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사건으로 인해 단 몇 개월의 실형이라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은 유예되었던 기존 형량인 징역까지 합산하여 구속되어 복역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실형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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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종전과인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성범죄(강제추행)를 저지른 점은 재판부로부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아 법정구속이 당연시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의 실형 및 기존 집행유예 실효를 막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유일한 돌파구인 ‘벌금형’ 유치를 목표로 치밀한 양형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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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어린 자백과 신속한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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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재물손괴 피해에 대해서는 새 물건으로 교체해 주는 등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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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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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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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원만한 합의 및 선처탄원서(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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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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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성인식 개선과 충동 조절을 위해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인지행동개선훈련' 등 총 4개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도록 하여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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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리상담 및 알코올 사용 평가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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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의 강력한 사회적 유대관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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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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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상 전반을 밀착 관리·감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재판부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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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경위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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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범행이 계획적인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충동 폭발이었음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상세히 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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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성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벌금형 선처 성공

위 판결문 범죄 전력란을 보시면, 저희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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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법원은 저희 변론요지서 및 정돈된 양형자료를 깊이 살핀 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이라는 무거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관용을 배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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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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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사무소 충용 이충용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교한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끌어내고 철저한 양형자료 구성으로 판사에게 확신을 준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최고의 선처를 이끌어내어 기존 집행유예 실효 위기로부터 의뢰인을 완벽하게 구제해 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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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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