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회사 주차장으로 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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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여 의뢰인이 차량을 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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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차량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여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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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차량을 빼기 위해 주차장으로 왔지만, 전화 후 30분 뒤에 도착했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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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서로 시비가 붙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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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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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모욕죄로 고소당하자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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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먼저 이 사건이 "모욕죄" 성립 가능한지 여쭤보셨고,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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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은 상대방과 합의만 한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올 사안이기에,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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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미 상대방과 감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합의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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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모욕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경찰조사를 받기 전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들을 숙지시킨 후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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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저는 담당 수사관님에게 이 사건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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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마치고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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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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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님께서는 저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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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모욕죄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하셨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합의 없이 모욕죄 전과를 남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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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사전문 안양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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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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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