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는 준강제추행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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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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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의 금액 차이로 합의가 결렬되었으나, 상당금액을 형사공탁하였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에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 판결이 나오자, 준강제추행죄 의뢰인에 대한 형이 약하다며(양형부당) 곧바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도 방어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아달라며 항소심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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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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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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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1심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안심하지 않고, 의뢰인의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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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검사 항소 기각, 준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

항소심에서도 저희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받아 들였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준강제추행죄 벌금형은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받아들였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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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심에서도 저희 사무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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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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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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