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스토킹처벌법위반(잠정조치위반)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2025-01-03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 사이였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잠정조치 기간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신고하여 우리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아래 성공사례를 보시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 예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잠정조치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잠정조치 기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연락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지만, 경찰이 의뢰인의 잠정조치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이를 송치하였고 스토킹처벌법 재범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달라고 의뢰하였지만,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에 의하면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이 사건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및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위반 사건으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위와 같았습니다.
위 내용 자체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의뢰인과 대면상담 한 내용 및 스토킹처벌법 관련 법리 및 판례,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불기소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던 대화 목록, 통화기록 등을 수집한 후
의뢰인은 잠정조치를 처음 받아보았기에 그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다시 대화를 이어나갔던 점
스토킹처벌법 상의 법리 및 관련판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를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위반 사건 불기소결정(혐의없음)
경찰은 이 사건 스토킹처벌법 사건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담긴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면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연인 사이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강력범죄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 및 법원에서도 처분이 가볍지 않은 편입니다.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스토킹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자칫 스토킹 고소 사건이 불기소, 불송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치밀하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