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일행들과 몸이 부딪히면서 시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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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이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면서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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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형사전문 법률사무소인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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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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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징역형의 실형이냐, 징역형의 집행유예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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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수상해죄의 경우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원과 같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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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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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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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빠르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끈질긴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선처탄원서까지 피해자로부터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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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받은 상해진단서의 주수가 높은 편이였고(6주),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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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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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사건 특수상해죄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추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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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상해를 저지른 것인 점 등 재범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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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특수상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처 성공

재판부에서는 저희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사실상 특수상해죄에서 나올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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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의 의의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묻지마 폭행 등의 이슈로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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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의 경우 특수상해합의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자료, 공탁, 사건 이외의 정상참작 사유 등까지 고려하여 방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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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고 진술을 하는 등의 대응전력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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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다행히 재판 단계에서 뒤늦게나마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