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가 되었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다른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중 1명은 상해를 입어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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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 판결을 받고 곧바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변호사를 찾던 중 형사전문 로펌인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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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대응하였고,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지 몰랐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당황하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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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지만, 징역형의 전과는 남기지 않고 싶다며(집행유예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뿐 법적으로 징역형 전과에 해당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아 달라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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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구공판기소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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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판 없이 약식으로 벌금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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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 사건은 피해 경찰관 중 한명이 상해까지 입어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상해죄까지 범죄사실로 추가된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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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의 1심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처벌 수위 및 그 심각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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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원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 및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당사자인 경찰관 2명에게 피해회복 관련 노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사죄 및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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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입장에서는 원심 사정과 달라진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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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 어필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저희 쪽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1심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면서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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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의 경우 간단한 폭행, 협박 정도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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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의뢰인께서는 만연히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으실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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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때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사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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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원하시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