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집에서 술 마시며 자주 방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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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떤 유명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의뢰인도 이에 동착하여 해당 유명인을 죽인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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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본 다른 사람이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온라인에 살인예고글을 올렸다는 협박 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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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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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 뿐, 정말로 해당 유명인을 죽인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호사 조력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작성한 협박글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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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작성한 온라인 커뮤니티 협박글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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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 의뢰인의 협박글은 형법 상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의뢰인이 평소 해당 유명인을 좋아하는 팬이였던 점,

해당 협박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해당 유명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의 글인 점,

해당 글에는 언제 어디서 죽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협박이 없는 점,

해당 사건은 고발 사건으로 해당 유명인이 이 사건 협박글을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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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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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변론 결과, 경찰은 저희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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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협박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협박글을 게시할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살인예고 글 등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는 입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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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협박글은 다행히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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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살인예고 글등의 협박글을 작성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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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위는 하지 않으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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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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