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하던 중 문 닫은 호프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도하고, 이후 주점을 방화하려 했으나 불이 번지자 이에 놀란 의뢰인이 스스로 화재를 진압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실로 구공판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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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수사를 모두 받은 후 이 사건이 야간주거침입절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죄사실로 법원에 구공판 청구되자 징역형의 실형만은 막아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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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일반 절도죄에 비해 매우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합된 죄명이기도 하고, 야간의 평온을 해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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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역시,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자칫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주목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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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두 죄를 모두 저질렀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으나,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을 매우 높게 부르셨고, 우리 의뢰인은 합의금을 매우 낮게 불렀기 때문에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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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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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우리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한 후 의뢰인이 20대의 청년이고 자백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현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의뢰인이 스스로 화재를 진압한 점 등을 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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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만, 판결 선고 결과 판사님께서는 우리 의뢰인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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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이 워낙 중한 범죄이기도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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