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인 욕설을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굴욕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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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의 관계를 빌미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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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성적인 글과 사진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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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과거 인연이 있었던 피의자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본인의 성적 욕망을 과시하거나 의뢰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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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의자는 과거에 촬영된 성적 암시가 담긴 사진과 함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노골적인 성적 표현들을 덧붙여 전송하여, 의뢰인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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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와 같은 고통을 받고 성범죄 전문인 저희 법률사무소 충용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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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게만 해달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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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단 스토킹 성립여부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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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경우 현재까지 진행상황만으로는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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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되, 통매음 고소 이후에도 원치 않는 연락이 온다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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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추가 고소하는 방향으로 의뢰인과 방향 설정을 한 후 변호사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화가 나서 보낸 것이다",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상황에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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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목적'의 구체적 소명: 피의자가 전송한 문구들이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의뢰인을 성적 도구화하여 비하하려는 의도가 다분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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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의 체계적 정리: 단발성 메시지가 아닌, 전송된 시간대와 메시지의 구체성을 분석하여 이것이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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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벌 필요성 강조: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정신적 피해를 상세히 기술하여 검찰의 엄중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4. 결과 -모욕죄 : 공연성 없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저희 사무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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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위 고소 이후 피고소인은 더 이상 저희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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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탈퇴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무엇보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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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루며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끝까지 대변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성적 괴롭힘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충용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