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은 후 상대방을 투약 혐의로 협박해 필로폰을 갈취하기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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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고, 의뢰인의 친구는 투약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하여 필로폰을 갈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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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국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친구의 필로폰 갈취를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공갈방조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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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이 재판에 구공판 청구되자 걱정과 후회 속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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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상담 친구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면서, 실형 선고만은 막아 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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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적극 어필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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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마약사범이였고, 필로폰 투약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공갈방조죄까지 추가 되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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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현출하는 것이 관건이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친구의 관계, 의뢰인은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이 처음이였던 점, 공갈행위는 친구가 적극적으로 행하였고 공갈로 획득한 필로폰은 의뢰인의 친구가 취득한 점, 마약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점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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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의뢰인 가족들이 집에서부터 잘 교육시키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자체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경찰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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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률사무소 충용의 논리적인 변론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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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필로폰 투약 사범의 일반적인 양형에 비해 관대한 처분이였고, 특히나 공갈방조 혐의까지 추가되어 있었던 상황이였기 때문에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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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은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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