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네이버에서 뉴스 기사를 보던 중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의 안 좋은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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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러운 마음에 해당 기사에 해당 연예인을 모욕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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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연예인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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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검사출신 형사전문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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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먼저 해당 댓글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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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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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께서는 현재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아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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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달라고 하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소인은 조사조차 받지 않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각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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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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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측 변호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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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측 변호인과의 협상 끝에 적절한 합의금에 고소취소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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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경찰은 저희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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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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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중한 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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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행히 검사출신 형사전문 안야변호사의 도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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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지도 않은 채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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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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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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