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저희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하던 중 성인 남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중학생인 저희 의뢰인에게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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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호기심에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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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이의 부모님께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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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상대방을 고소하여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다며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맡아달라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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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에 앞서 피해아동으로부터 이 사건건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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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증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성착취물제작 구성요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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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담당 경찰관에게 신속한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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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상대방 남성이 이 사건 영상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기에,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유포가능성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얼마 뒤 이 사건 가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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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아동의 부모님께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쭤봤고, 피해아동의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합의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결과가 미치는지, 합의를 안하면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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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아동의 부모님께, "가해자의 경우 합의가 성사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것이고, 합의를 못했을 경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 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회복을 더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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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의 부모님께서는 고민을 하시다 형사합의를 하고싶다고 말씀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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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를 조율한 결과 고액의 합의금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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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성착취물제각죄 혐의 인정되어 담당 검사님께서는 이 사건을 구공판 청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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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저희 의뢰인께서는 고액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받으며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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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도 형사전문 변호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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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충용 안양사무실에 내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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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동행, 증거확보, 합의대행 등의 조력을 받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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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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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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