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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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지인은 술을 마신 후 술집 밖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려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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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의뢰인에게 차량에 동승할 것을 권유하여 함께 차량에 동승하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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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동승자 음주운전방조 혐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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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수사를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자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충용을 내방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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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직 20대 후반의 청년으로 공직을 희망하고 있기에 음주운전 전과를 남길 수 없다며, 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무죄를 받고 싶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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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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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재판청구 : 법원이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했을 때, 벌금형의 감액 또는 무죄를 다투기 위해 정식재판을 열어달라는 청구,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 청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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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게 된 상황을 듣고, 양식명령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음주운전방조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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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무조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승자가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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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방조혐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승하게 된 경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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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되는 동승자들은 단순히 동승한 것 이상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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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동승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음주운전 동승자를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동승자의 행위가 형법 제32조의 방조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법리적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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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희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자가 음주를 한 사실을 모르고 동승했다는 주장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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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주요 요소는,

1. 동승자인 의뢰인의 동승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자가 이미 음주운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2. 운전자가 동승자인 의뢰인에게 동승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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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였습니다.

저는 위 두가지 요소를 주안점으로 두고 의뢰인에게 형법 제32조의 방조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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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음주차량 동승자인 의뢰인에게, "자신이 차량에 동승한다는 것이 음주운전자인 친구의 음주운전을 돕는 것"이라는 음주운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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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에는 음주운전 방조 관련 대법원 법리도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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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동승자)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음주운전자)의 범죄(음주운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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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에 대하여 음주운전방조 무죄를 선고받은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적극적인 변론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동승자인 의뢰인에게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경찰,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변호인인 제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방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의 정식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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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가 자신의 차량을 음주운전자에게 제공하였다거나,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언행을 하였다면 동승자에게 음주운전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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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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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에게 위와 같은 적극적인 방조행위가 없었다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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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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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저 억울하다는 사정만 말해서는 아니되고, 음주운전 동승 경위,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 차량의 소유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법리적인 논거와 함께 설득력있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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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인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면 정식재판까지 갈 일은 없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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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동승했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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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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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음주운전 방조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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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충용에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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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 사안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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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