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이 사건 피해자인 대리기사님을 호출하였습니다.

​

차 안에서 사소한 일로 대리기사님과 다툼이 발생하여 대리기사를 폭행하게 되었고, 특가법 운전자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직후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

법률사무소 충용 안양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

운전자폭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 형법 상의 폭행죄보다

​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으면 직업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

이 사건 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맡아 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

먼저 의뢰인과 함께 관할 경찰서 피의자신문조사에 변호사 입회하였습니다.

​

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반드시 진술해야 할 부분을 숙지시켰고,

​

의뢰인께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담당 수사관에게 제가 진술조력한 대로 진술을 잘 셨습니다.

​

이후 저는 피해자인 대리기사님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

피해자분께서는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다며 합의를 거절하셨습니다.

​

그러나, 저는 합의를 위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형사조정 절차 의뢰인을 대신하여 직접

​

참석하여 피해자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합의를 마친 이후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정리하고 기타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4. 결과 -특가법 운전자폭행 : 검사 기소유예(불기소) 결정

​

적극적인 변론 결과, 검사님께서는 이 사건 특가법 상 운전자폭행죄에 대하여

​

죄는 인정되지만 선처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소유예 처분(벌금형)을 내려주셨습니다.

특가법 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 형법 상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므로

​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건에서 우리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

법리검토, 피해자와 합의, 정상참작 사유 소명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