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였는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특수감금, 특수협박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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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이용한 범죄였고, 특수협박, 특수감금 죄명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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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에게 일단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키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단 혐의는 인정 될 것으로 보였고,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위하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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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감사하게도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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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치장에 있는 의뢰인을 만나 양형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합의서 및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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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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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정식재판 때 필요한 양형자료를 다시 수집하였고, 정식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기일에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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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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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 특수감금, 특수협박죄는 구속영장청구 기각, 집행유예 선고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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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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