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하다 걸려 신고되었고,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같은 곳에서 절취하다 걸려 절도 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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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하였고, 직업 특성상 벌금형 처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달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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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절도 재범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의뢰인은 최대한 노력해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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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찰에 계속되어 있는 절도 사건의 처분을 지연시켜야 했습니다.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다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절도 사건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검찰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즉시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이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된다면, 형사조정실에 갔다가 다시 검사실로 회부될 때까지 약 2달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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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에 있는 절도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사를 최대한 일찍 받은 후 신속히 검찰에 송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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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주 뒤 경찰 절도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다행히 검찰 형사조정 날짜 전에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조정 절차에서 함께 합의를 시도하였고, 절도 피해금을 변제하는 수준으로 합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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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전부 수집한 후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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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정서 내용을 보면 8호 절도 사건과 0호 절도 사건 총 2개의 사건번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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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8호 절도 사건에 대한 처분을 지연시키지 못하고 8호 절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먼저 나왔다면, 아마도 0호 절도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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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속히 8호 절도 사건을 형사조정에 보내고, 0호 절도 사건을 신속히 검찰에 송치하여 한 번에 합의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병합되어 하나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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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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