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공동공갈 - 소년부송치처분을 위한 대응방법(FAQ) | 안양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가능합니다. 형사법원은 심리 결과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보호자의 선도 의지 등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협박죄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동공갈죄는 2명 이상이 함께 공갈한 경우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일반 공갈죄보다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학생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네, 소년부송치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받는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사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반면 정식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이 남게 되므로, 소년부송치 여부는 학생의 앞날에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