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무죄, 검사항소 - 항소기각을 위한 대응방법FAQ) | 안양변호사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현재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은 각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니다.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여러 사람의 행위를 합쳐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 점을 적극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므로, 무죄 판결이 뒤집힐 위험이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도달하면 그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되고, 이후 상고 없이 기간이 지나거나 상고가 기각되면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