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중 재범한 경우 - 집행유예 선처를 위한 대응방법(FAQ) | 안양변호사

네,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는데, 수사 중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치료 시작, 안정적인 주거와 직장 등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정을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이 따로 기소되어 각각 재판을 받으면 형이 따로 선고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 단계에서 병합되어 한 번에 기소되면 하나의 재판에서 전체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절차적으로도, 양형 측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양형자료로 그 공백을 채워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 초범인 점, 가족의 탄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형을 정합니다. 징역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재판부가 선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