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용은 성공사례로 말합니다
A.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옷을 입고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 부위와 구도,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를 의도적으로 몰래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네, 처벌받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죄가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A.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양형자료로 그 공백을 채워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범예방교육 수료,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회취약계층 정기후원 등 재범 방지와 반성의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A. 반성문과 탄원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죄질이 상대적으로 덜 무겁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하나하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A.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므로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면 항소심도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충실히 변론해야 합니다.
A. 적발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태도와 수사 협조 여부가 이후 양형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며 유리한 사정을 기록에 남긴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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