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 대한 감금, 협박, 폭행 :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Q&A | 안양형사전문변호사

A.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동 중 내려 달라는 요구가 없었고 함께 바람을 쐬러 간 상황이라면 감금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목을 졸리고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들었다면, 같은 날 함께 식사하고 열흘 뒤 여행을 가는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후 정황은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할 부분까지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실인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억울한 부분은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전략입니다.

A.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검사를 자청하는 태도는 진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