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무죄판결을 받은 강간미수 항소심 단계에서 대응방법 (FAQ) | 안양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뿐 아니라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술 중 핵심 내용이 나중에 추가되었거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정도의 폭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은 피해자의 반응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형이 합리적 범위 내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면 1심 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소심에서도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