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불입건을 위한 대응방안(FAQ) | 검사출신변호사 법률사무소 충용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간, 마신 양 등을 조사하여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 등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연락만으로는 도로 위 위험을 없애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을 지킨 시간, 현장을 떠난 이유 등은 음주측정을 피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혐의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건을 입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입건되지 않으면 그 혐의로 피의자가 되어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불입건되어, 명백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만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