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 검찰(공소청) 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방법(FAQ)|안양성범죄변호사

A.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항거불능을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음주량, 당시 행동과 의사소통 상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술을 구매한 영수증과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음주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고소인이나 신고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이때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가 탄탄하다면 검찰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다면 검찰 단계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판단이 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