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항소심 무죄 - 1심 유죄(선고유예) 뒤집고 전부 무죄받은 방법(FAQ) | 안양검사출신변호사

A. 자신이나 가족의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쳤는지 등을 따져 판단하므로, 촬영을 멈춰 달라고 먼저 요구했는지, 제지 행동이 순간적이고 소극적이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과도한 물리력을 쓰면 오히려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A. 선고유예는 가벼운 처분이지만 엄연한 유죄 판결이므로, 억울하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결과가 더 나빠질 걱정 없이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직 등 직업상 유죄 판결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