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주거침입미수 :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받는 방법(FAQ) | 안양공연음란변호사

A.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라는 점을 알면서 들어가려 해야 성립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다른 층에 멈춰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문을 두드린 것이라면, 남의 집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 CCTV 등으로 착각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면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남을 수 있으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휴대전화 사진과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당시 행적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이러한 자료가 '만취에 따른 무의식적 행동'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